【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한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선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는 직무 복귀 후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 상태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의 임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온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방죄한 죄로 탄핵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한 정당성을 고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선고 이후가 걱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현재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는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8인 체재인 헌법재판소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6인 체제로 전환된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나 정치권 모두 부담이 크다. 이들은 임기는 다음달 18일에 만료된다. 이에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다. 탄핵 인용 여론이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탄핵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탄핵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 반대한다는 36%였다. 58%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36%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36%가 불복해 어떤 양상으
【STV 박란희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반발한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거론하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젊은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지게 됐다. 이 같은 불만은 본회의 표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기권하며 사실상 법안에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은 입을 모아 “(이번 개정안은)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군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시 나세르 병원을 폭격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 이스마일 바룸이 사망했다. 지난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나세르 병원 폭격으로 바룬과 팔레스타인 최소4명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무인기 한 대가 칸 유니스 의료 단지 안 외과 수술 장소인 응급센터 빌딩 2층을 목표로 최소 한 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 큰 화재가 났다. 의료진이 피격 현장에 진입해 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자에 하마스 지도자가 포함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 단지 안 외과수술 병동을 목표로 공격했다”면서 “이곳에는 수많은 환자와 부상자들이 입원했는데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라고 했다. 하마스도 바룸의 피살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공격했을 때 그 병동 안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 나세르 병원 단지 폭격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와 국내 첩보관 신베트는 이날 합동 발표를 통해 자기들이 노린 하마스 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임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 실무 협상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의 실무 협상에 앞서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지난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그것은 양국 간 선박에 대한 흑해에서의 휴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유럽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2차 세계 대전과 다른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2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했다. 24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시작된다. 종전을 위해 세 국가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이번
【STV 박상용 기자】다음 주가 여야 정치권의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를 예고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해당 판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기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 때문이다.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기각될 경우 이 같은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인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 항소심마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마음이 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12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강요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10년 전 사건까지 꺼내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앞서 나오기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희석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기되자 이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이 줄기각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이 불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이 고착화 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추측 속에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관해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동일한 58%, 반대 응답은 1%포인트(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는 탄핵 반대가 52%(찬성 4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찬성 48%, 반대 42%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라(87%) 지역에서는 찬성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찬성 60%·반대 34%) ▲인천·경기(60%·35%) ▲대전·세종·충청(51%·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50대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70대 이상에서는 탄핵 반대(59%)가 찬성(34%)보다 높게 답변했다. 60대에서는 찬성(49%)·반대(46%) 의견이 경합했다. 정치 성향별로 따지면 진보층의 95%, 중도층 64%,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더욱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26일)보다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더 이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측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협의로 ‘부분적 휴전안’에 합의했으며,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동의를 얻었다. 다음은 후속 협상으로 구체적 공격 금지 대상을 명시해 휴전안을 만들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트럼프-푸틴 통화 당시 요구한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및 정보 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시스템 지원 요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키이우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은 (미국이) 평화를 이루고 모든 것을 정치적·외교적 해결에 부합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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