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나란히 국민 앞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연속 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섰고, 특검은 수사 대상자의 변호사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쪽은 법의 권위를 조롱하고, 다른 한쪽은 수사의 공정성을 흔들며 국민적 신뢰를 동시에 허물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한학자 총재의 태도는 국민 기만 그 자체다. 심장 시술과 산소포화도 수치까지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했지만, 정치자금 전달과 고가 선물 제공 등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 계속 불출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가 방패가 될 수 없고, 권력과 가까운 위치가 특혜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국민이 의지해야 할 특검마저 스스로 흠집을 냈다. 특검은 “일상적 인사”라 해명했지만, 사건 변호사가 아무렇지 않게 특검실에 출입해 차담을 나눴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변호사가 과거 민 특검과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드러나면서, “정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 신청과 관련해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한 전 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10일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위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공동 발표를 통해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국회는 쟁점이 된 특검법을 수정 처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STV 차용환 기자】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 선거전이 시작됐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당은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나 원내 제1당이며, 야당은 분열돼 있어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상은 유력한 양대 후보이다. 다카이치가 당선되면 자민당 최초의 여성 총재가 되며, 고이즈미가 당선될 경우 역대 최연소 총재가 될 전망이다. 하야시 요시마사(64)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69) 전 간사장 등도 출사표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당우(자민당을 후원하는 정치단체 회원)를 대상으로 총재 선거를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일본 언론은 ‘여자 아베’로 꼽히는 다카이치와 ‘40대 기수’ 고이즈미를 유력 후보로 본다. 지난달 29~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다카이치(23%)와 고이즈미(2
【STV 신위철 기자】연일 계속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절제된 대응을 이어가자 당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성 당원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됐는데 대여투쟁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장 대표가 당심보다 민심에 무게를 싣고 로우키(low-key)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하고 공세를 폈지만 장 대표는 절제된 수위로 발언했다. 앞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 중 가장 강성에 우익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면서 대표 당선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발언해왔기 때문이다. 강성 당원들은 이에 호응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장 대표를 지지했다. 하지만 취임 후 장 대표는 당내 통합 및 중도층 잡기에 나섰다. 여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연일 공격해도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에 대해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STV 김충현 기자】진보 진영에 영향력이 큰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면서 연일 경고에 나섰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구독자들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김어준 씨 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거 조선일보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려 했을 때 노무현 후보가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지금의 유튜브 권력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김 씨의 방송에 민주당 의원 106명, 조국혁신당 9명, 기타 친여 성향 인사 4명 등 총 119명의 현역 의원이 출연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 곽상언은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영향력을 발휘해 공천과 후보 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김어준 방송의 223만 구독자는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라며, “이를 외면한 채 비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박희승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강경파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나온 것이다. 당론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내에도 있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서 분출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주장과 달리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또한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날(8일) 박희승 의원의 공개적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당의 드라이브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
【STV 김충현 기자】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재개했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 담겼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 중이다. 한국은 15%로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음에도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무협상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해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식과 투자 이익 배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일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이달 말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여야 간 협의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여야가 3대 특검법안에 대한 수정 문제를 놓고 충분히 논의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뒤 10일 재회동하기로 했으며, 만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 역시 "현안인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은데, 다행히 논점들을 충분히 짚었다"며 논의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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