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박희승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강경파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나온 것이다.

당론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내에도 있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서 분출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주장과 달리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또한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날(8일) 박희승 의원의 공개적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당의 드라이브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8일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꾸준히 이 법률을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또한 해당 법안이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강행할 경우 여론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