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 1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문 특검보가 현장 지휘를 맡고, 실질적 집행은 교정당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지난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 씨는 총 81회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
【STV 신위철 기자】친윤 중의 친윤으로 꼽히는 ‘찐윤’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더 연관이 될 경우 본인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속속 진술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은 최근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부를 정도로 ‘찐윤’을 자처했던 인사다. 하지만 특검의 칼날이 본인을 조여오자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 외에도 그간 사실관계를 부정해온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입장을 속속 바꾸고 있다. 내란 특검 조사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려했던 충성파이지만 특검 조사가 계속되자 태도를 바꾸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정했다. 이들이
【STV 박란희 기자】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 당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거지(함정에 빠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
【STV 박란희 기자】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향후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의 의견 차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하니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늦기 전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선제 대응론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연준은 금리 동결에 단합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고 고용 둔화 신호가 나타나자 금리 결정위원회 내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 이러한 내부적 혼란은 정치적 압박과도 관련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개월간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지를 불안케하기 위해 ‘해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9월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가운데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도파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메리 데일리는 이달 아이오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해 금리 인하
【STV 신위철 기자】국세청이 주가조작, 기업사냥, 불공정 거래 등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탈세한 기업 및 관계자 27곳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과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새 정부의 첫 강도 높은 조치로,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기거나, 상장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사주와 세력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 기업 9곳,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주주 사익 편취 사례 10곳으로, 이 가운데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투자조합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한 인물은 바이오 상장사 B사의 허위 수주 공시로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후 해당 주식은 5분의 1로 폭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장외회사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실제로는 지분 5%만 매입하고 전량 매도한 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포함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해 왔다. 특검팀은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뒤에도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서에는 두 가지 혐의가 담겼다. 우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
【STV 박란희 기자】미국·중국·일본·튀르키예·그리스 등 전 세계가 폭염, 산불,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그리스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명 관광지 크레타섬 등 최소 5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르키예와 불가리아도 고온과 낮은 습도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는 7월 내내 15도 안팎의 ‘쌀쌀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는 폭우가 내렸다. 허베이성 청더의 일일 강수량은 223.7mm로 역대 최대 수치였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26일 그리스 크레타섬에서는 산불로 인해 관광객 5000여 명이 대피했다. 그리스 당국은 자체 진압이 어렵다 판단하고 유럽연합(EU)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체코 등이 소방 항공기 등을 지원했다. 튀르키예에서도 27일만 최소 8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미국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버몬트주
【STV 이영돈 기자】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소환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조사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른바 ‘VIP 격노’로 불리는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VIP 격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직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레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켰다는 내용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별도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초기 수사결과가 회수된 8월 2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히 조 전 원장이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예비역 구명을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씨의 장모 한모 씨도 불러 고가 목걸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기한이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자택과 시행사 사무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송파구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와 최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며, 그에게도 동일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 수사는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고
【STV 박란희 기자】조건만남을 위해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서 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간은 행위가 위계나 위력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의 여부와 별개로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했을 때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어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2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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