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압박 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초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데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치 수호,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STV 신위철 기자】최근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는 여권 잠룡들이 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본격적 대선 행보 대신 ‘강연 정치’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연에서는 강성 보수 지지층은 피하면서도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과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지난 25일 카이스트에서 강연하려다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 대신 27일 서울 사회대 주최로 열리는 릴레이 토크콘서트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지난 19일 숭실대 특강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권이 국민을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외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봄철 대학가에서 강연 정치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연세대 강연을 했으며 영남대, 인천대, 서울대, 중앙대 등 대학가를 투어하며 ‘강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대 특강에서는 ”경쟁력 있는 정치를 위해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TV 차용환 기자】미 상원 공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도 분담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랜들 슈라이브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가 진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지리적 난제’로 표현하고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따.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강력한 동맹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따. 개별 품목으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가 대상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폼목이 자동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면서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로 “4월 2일”을 꼽았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겟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모든 국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3일째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료한 지 30일째를 맞이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대통령 탄핵사건 때 헌재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일정이 비어있으나 27일 정기 선고를 하기에 28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
【STV 차용환 기자】피트 헤그세그 미 국방장관이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 공유한 후티 반군 공격의 정확한 시점은 기밀 정보임이 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정식 절차에 따른 비밀 분류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미 군사 작전 비밀이 어떻게 분류되고 유출시 어떻게 대처하며 유출 당사자를 어떻게 징계하는지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이 시점이 바로 첫 폭탄이 떨어지는 정확한 시각”이라고 시그널에 썼다. 당국자들은 헤그세그가 올린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밀 지정 권한이 있는 헤그세그 장관이 기밀이 아니라고 했기에 기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미국 정부는 “군사 계획, 무기, 작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분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믹 멀로이는 헤그세그가 올린 출격 시간은 고도의 기밀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이 위협받고 생명이 위험해진다. 핵무기나 비밀공작 다음으로 보호 수준이 높은 정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은 언제든 불쑥(on short notice)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등이 계속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DNI의 평가는 ‘핵 군축 협상 추진’ 전망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버그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무기 개발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과거 대비 북한의 대미 대화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미 정보당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협상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북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이 대표가 1심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2심에서도 선고받았을 경우 사법리스크가 극대화 되고 민주당 내 비명계의 활동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판결을 앞두고 극대화되던 사법리스크는 일정부분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천막당사 배수진을 치고 한 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재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의 복귀 이후 민주당에서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면서 “갑자기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라고 했다. 박참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했다. 줄탄핵 및 줄기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STV 김충현 기자】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30~40대 청년 국회의원을 배치했다. 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안이 청년층의 반발에 직면하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궁여지책으로 이들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리기로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놓고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인적 구성에는 청년 국회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6명이 3040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연소인 김용태(1990년생·35세) 의원을 필두로 김재섭·우재준(1987년생·38세)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몫 6명 중 3명을 30대 의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지난 23일 ‘더 나은 국민연금’ 기자회견을 열고 30~40대 의원으로 연금개혁 특위 절반 이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도 40대 강선우·김남희(197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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