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 총재는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라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을 이뤘는데, 전임자부터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이어 “(금리가) 안전하게 유지됐고, 다른 나라보다 (물가 목표를) 일찍 터치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안도했다. 향후 물가 전망은 “공급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지금 레벨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예상대로 물가 안정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패스(경로)를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1.9%를 기록했
【STV 박란희 기자】공정위가 제방산업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빵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 발표 시기는 9월에서 연말로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나라와 빵 가격을 비교하고,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원재료 비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제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가격 인하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빵 가격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칼을 빼들었다.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쌌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봐도 비싼 빵 가격은 확인된다.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상승했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
【STV 김충현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전문간호사 면허 없이 PA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존 간호사가 수년에 걸쳐 PA 업무를 한 경우 갑자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 PA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이외에 유일하게 그 자격 인정 등에 대해 명시된 간호 인력을 말한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석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대부분은 전문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활동 중인 PA간호사가 약 1만4000명, 대한간호협회는 1만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대학을
【STV 박란희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2일 끝난다. 티메프는 법원 판단에 의해 향후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티메프와 채권자 간의 자율적 합의해 실패해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대금을 정산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2일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개시된 티메프 ARS프로그램이 법원 결정에 따라 연장 없이 이날 종료된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라 ARS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티메프가 지난 한 달 동안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ARS 종료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이 ARS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회생절차 2차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에 ARS 연장을 요청하고 K커머스 출범
【STV 박란희 기자】자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 등에 쓰이는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내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천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 및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이후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흑자액 마이너스의 이유는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 동안 가구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9%에 달했다. 나머지 4개 분기 실질소득은 늘었으나 증가 폭은 모두 0%대에 머물렀다. 고금리로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흑자액이 줄어드는 데 한몫했다.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
【STV 김충현 기자】2040세대의 42.6%는 출산 의지가 없음에도 정부 정책 및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출산을 고려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한반도미래연구원은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전국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 1164명의 절반 수준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결혼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로 조사됐다. ‘결혼 의향이 없다’를 택한 비율은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불안’(20.1%)을, 여성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를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다. 전체 42.6%는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했다.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는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
【STV 김충현 기자】국토교통부가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2032년까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적 주택공급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며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됐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시장 기능 회복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도록 충분한 공급 대책도 세운다.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STV 박란희 기자】2024년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이 10%에 육박하는 수익률과 함께 100조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이 9.71%, 운용수익이 102조4000억원(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연간 보험료 지출액(예상)이 45조1980억원임을 고려할 때 2년치가 넘는 보험료 지출액을 단 6개월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총 누적 수익금은 680조 4000억 원, 기금 적립금은 1147조 원에 달했다. 상반기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20.47%, 구낸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였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내외 주식의 준수한 수익률,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해외 자산 운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미국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효과로 해외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STV 박란희 기자】가산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후 잠적하며 성형수술까지 한 투자 사기 총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58명에게서 약 160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금액 중 45억 원을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있다고 봤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천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겼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겼다. 경찰은 김 씨의 이동 경로를 꾸준히 추적해 CC(폐쇄회로)TV
【STV 김충현 기자】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줄이기에 들어갔으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매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집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관측됐다.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과 집값 상승의 주요지역인 강남 3구에서는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됐다. 다음달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창용 한국금리 총재는 최근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축소했으며, 갭 투자를 겨냥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또한 중단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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