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영부인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윤씨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특검은 2022년 4~8월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수수하고,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STV 박란희 기자】조카를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하도록 햇다.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운다”면서 화를 냈고 이때부터 외출을 통제하며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19세였던 때부터 A씨가 폭행·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B씨가 성인이 되고 수영대회에 출전하거나 학원과 직장 등을 꾸준히 다닌 점 등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 준비절차 이후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최소 주 1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소환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으나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구속 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부부 간 대비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함께 김 씨도 기소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김 씨가 IMS 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 배우자로 확인되면서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 가운데 24억3천만 원이 김 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IMS가 이노베스트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1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
【STV 이영돈 기자】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59일 만의 기소다. 적용된 혐의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으로 8억1천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특검은 불법수익 10억3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거부했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출석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수사도 이어간다. 김 씨가 고액 장신구·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토대로 국무회의 장면을 재구성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위원 출석 인원을 손가락으로 세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1명 남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국무회의 종료 뒤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자 서명을 요구하자 다수 국무위원이 거부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불려 들어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며 문건을 두고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직접 이를 수거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소극적 태도(부작위)를 넘어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 추진에 기여한 적극적 행위(작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재촉하고, 정족수 충족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3.5% 증가했고, 총지출은 54조7천억원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와 R&D 투자 확대다.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AX’ 전환을 추진한다. GPU 확보와 AI 인재 양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19.3% 확대된다. 특히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첨단산업 분야에만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지
【STV 이영돈 기자】'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20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 시절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구지검에 근무해 사건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들어, 김 씨의 게시글을 허위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는 31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뒤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받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1억 원대 기도비를 받고 공천 청탁을 ‘윤핵관’ 등 여권 핵심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씨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씨는 목걸이 등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의 구속기간(10일)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지를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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