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면서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업로드 했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시점에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해 돌의한 시점에서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했다. 윤 대통령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31일 공식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종전 입장이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전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따. 이어 “만에 하나 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차례의 회동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졋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햇따. 민주당은 한 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비판하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
【STV 박상용 기자】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채 발견되자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계의 핵심인물이던 장 전 의원은 성폭행 피소 이후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11시 40분께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찐윤으로 여겨졌던 장 전 의원이 숨졌다는 소식에 여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범죄 전문가로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는지 진심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A 씨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면서 장 전 의원 사망으로 A씨가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위에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여권 내 권력지형도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장 전 의원은 친윤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당선자 비서실장을 맡아 역시 권력의 핵심임을 과시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백의종군을 표방하고 총선 불출마
【STV 차용환 기자】약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난카이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31일 일본 NHK방송·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는 규모 9.0 난카이 해곡 대지진으로 최대 29만 8000명이 사망하고 피난민은 1230만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새로 내놓았다. 난카이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바닷속 골짜기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 대형 지진을 의미한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향후 난카이 대지진의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라고 추정했었다. 최대 추정 규모는 진도 9로 열도 전체에 충격파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회는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9.0 강진을 유발하는 지진을 가정해 쓰나미 높이와 침수 면적 등을 새로 계산해 이러한 피해 추정치를 발표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오키나와현에서 후쿠시마현까지 높이 3m(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고치현 일부 지역에는 최고 약 34m의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 인해 높이 30cm 이
【STV 신위철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만 방위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 문건 ‘잠정 국방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공식화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연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와 한나 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 제하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對)중국 강경파는 대만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도록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사태 발생시 한미동맹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문제에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정책 기조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정상회담 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파면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불안감이 커진 민주당이 헌재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면서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라고 주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스스로 존립 이유를 흔들고 있다”라면서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결단해 존재 이유를 즉각
【STV 김충현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채로 회동을 진행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회동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과 향후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다”면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이 추경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산불 피해 추경이나 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면서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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