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시점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한국은 미국에게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높은 교역대상국이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불평했다. 헤셋 위원장은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다수 품목에서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사례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달라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를 것으로 예상해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더 이르게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면서 초점을 조기 대선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며 당내 통합, 우클릭 등 광폭행보를 이어갔으나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로 미뤄볼 때 당초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주를 넘기면서까지 탄핵심판 선고는 미뤄지고 있으며,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초조함은 커지는 모양새다.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야는 ‘승복 메시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게 당 공식 입장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공동 승복 메시지’를 내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민주당이)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따”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윤석열이 심판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7%p(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3%p 상승했다. 지난주 1.7%p였던 양당의 격차는 이번 주 5.3%p로 1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커졌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2%는 민주당을, 29.5%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대비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3%p, 국민의힘은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 기타 정당은 2.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8%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는 ‘야권으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3주 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길어지자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8대0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을 확신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이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지난주 내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고심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야권 내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데 대해 “헌재가 충분히 심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본다”라고 했다.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인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감 국가 지정의 책임을 돌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대응력이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으로 꼽고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당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민
【STV 차용환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 규모의 파병을 제안하며 러시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매체와 이넡뷰에서 프랑스, 영국, 기타 국가들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면 우크라이나 전략 거점에 수만 명 등 대규모 병력 배치가 아니라 수천 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비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미래 평화 협정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 파병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각국이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에 배치해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장기적 지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보낼 예정인 병력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유럽 국가뿐 아니라 비유럽 국가들도 이런 노력을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20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필
【STV 차용환 기자】연방정부 조직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관영매체 직원 1300명을 휴직 처리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둔 미국의소리(VOA)의 일부 방송이 멈췄다. 마이클 어블래머위츠 VOA 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자신과 함께 기자, 프로듀서, 보조 직원 등 1300명의 VOA 직원 대부분이 이날 휴직 처리됐다고 했다. 어브래머위치 국장은 “(VOA는) 독재하에서 사는 이들에게 미국의 이야기를 알리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장려해왔다”면서 “유명한 VOA가 83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 당해 매우 슬프다”라고 서글퍼했다. 윌리엄 길로 VOA 서울지국장 또한 자신이 회사 시스템과 계정에서 차단됐다고 알렸다. 17일 VOA의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VOA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가 떴다. VOA 직원들이 강제 휴직을 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행정명령을 토해 법적으로 최소한 기능과 인력을 제외하고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조직을 최소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말 ‘길거리 정치’가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양 진영은 탄핵심판 전 마지막 집회로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5일, 16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토요일 1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및 여의도, 안국역 일대와 경북 구미시 등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이 이끄는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측이 집회를 열었고, 구미시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이 넘는 62명이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다. 15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주말 집회는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도 함께 진행했다. 민주당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면서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두되, 핵군축 협상으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방안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만나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다시금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면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지난 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가리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핵보유국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5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과거 미국과 소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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