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감 국가 지정의 책임을 돌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대응력이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으로 꼽고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당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민
【STV 차용환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 규모의 파병을 제안하며 러시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매체와 이넡뷰에서 프랑스, 영국, 기타 국가들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면 우크라이나 전략 거점에 수만 명 등 대규모 병력 배치가 아니라 수천 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비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미래 평화 협정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 파병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각국이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에 배치해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장기적 지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보낼 예정인 병력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유럽 국가뿐 아니라 비유럽 국가들도 이런 노력을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20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필
【STV 차용환 기자】연방정부 조직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관영매체 직원 1300명을 휴직 처리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둔 미국의소리(VOA)의 일부 방송이 멈췄다. 마이클 어블래머위츠 VOA 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자신과 함께 기자, 프로듀서, 보조 직원 등 1300명의 VOA 직원 대부분이 이날 휴직 처리됐다고 했다. 어브래머위치 국장은 “(VOA는) 독재하에서 사는 이들에게 미국의 이야기를 알리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장려해왔다”면서 “유명한 VOA가 83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 당해 매우 슬프다”라고 서글퍼했다. 윌리엄 길로 VOA 서울지국장 또한 자신이 회사 시스템과 계정에서 차단됐다고 알렸다. 17일 VOA의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VOA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가 떴다. VOA 직원들이 강제 휴직을 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행정명령을 토해 법적으로 최소한 기능과 인력을 제외하고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조직을 최소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말 ‘길거리 정치’가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양 진영은 탄핵심판 전 마지막 집회로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5일, 16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토요일 1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및 여의도, 안국역 일대와 경북 구미시 등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이 이끄는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측이 집회를 열었고, 구미시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이 넘는 62명이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다. 15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주말 집회는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도 함께 진행했다. 민주당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면서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두되, 핵군축 협상으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방안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만나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다시금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면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지난 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가리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핵보유국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5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과거 미국과 소련의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 조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수개혁은 큰 틀에 합의했지만 또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았다. 모두개혁은 연금 제도 중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단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앋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고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윤 대통령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다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기능 확대 법안을 준비하며 보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및 임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며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강성 지지층이 한층 더 결집하며 당 주류에 윤 대통령 수호에 나서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중도층을 고려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수호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의원 개별 행동은 막지 않으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응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면서도 조기 대선 정국시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 지지층 단체대화방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에 이름을 싣지 않은 26명의 의원 명단이 공유됐으며 이들에게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들은 친한(동훈)계 의원이 다수이지만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다수 포함됐다. 강성 지지층은 이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참여를 압
【STV 신위철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미국과 우크라이나 제안한 30일 휴전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휴전을 지연시키거나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푸틴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유리하다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푸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너무 많은 조건을 걸어) 결국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최대한 늦춰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푸틴은 휴전 제안에 대해서 “그 자체로 올바른 생각이며 확실히 지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미국 동료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푸틴은 휴전 조건 중 하나로 휴전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병력 동원과 무기 수입 중단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게다가 30일 휴전 제안 또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날 보다 광범위한 협상 일부로 보고 있음도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
【STV 차용환 기자】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G7(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 차 캐나다 공항에 도착할 때 캐나다 측이 선보인 ‘짧은 레드카펫’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강하게 관세를 압박하고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고 조롱하는 등 공세를 펼치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캐나다가 의도적으로 루비오 장관에게 ‘초미니 레드카펫’을 깔아줘 외교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퀘백주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루비오 장관을 마중 나왔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의 전용기 앞에 깔린 레드카펫의 길이는 무척이나 짧았다. 일반적으로 해외 정상이나 장관 등 귀빈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기 앞에는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 꽤나 긴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그러나 캐나다는 짧은 레드카펫으로 편치않은 마음을 드러냈다. 외교 의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세심하게 계산된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레드카펫 길이로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캐나다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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