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반려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SNS에서 밝힌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고, 정치적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방통위원장직은 윤석열이 넘겨준 전리품이나 사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출세를 위한 발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중 “대의에 목숨 걸어본 자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자의식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 소속 의원들로도 확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나 조퇴는 무슨, 그냥 사퇴하고 빵 드시며 푹 쉬시라"고 직격했고, 여당 간사인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응 수위를 놓고 내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 부적절한 언행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 기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후 공지문을 통해 “최 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께서 인사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최 처장 본인이 과거 언행에 대해서는 소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소명을 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사퇴보다는 자율적 소명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최 처장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내
【STV 이영돈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면, 왜 상임위원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를 쓰겠다고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으나, 22일 반려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풍수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공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입법을 둘러싸고 전면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주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대표적 충돌 지점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되며 여야 충돌을 빚었고, 여파로 14일 과방위 인사청문회까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졸속입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보도와 관련해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감사와 해당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분열에 빠뜨려놓고도 결국 답정너 인사를 계속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가히 ‘비리 종합세트’”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유령회사 운영 정황과 과태료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사 수준에 가까운 인사 난맥상은 이미 충분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V 신위철 기자】64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다. 안규백 제51대 국방부 장관은 25일 취임하며 '국민의 군대' 재건과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를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민통제를 통한 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군의 자긍심이 많이 손상됐다"며 "상처 입은 군심을 회복하는 일이 무기체계 확충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개혁도 신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첩사와 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수사와 보안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안 장관은 군 수뇌부의 대폭적인 인사 교체도 예고했다. 그는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자 "발악", "실성"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내세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결의안 제출 배경을 두고 "정청래 의원보다 약세가 드러나자 강공으로 지지층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며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사랑받지 못해 연이어 정청래 후보에게 밀리자, 극단적 전략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당론에 따른 정치적 입장 표명을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의회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저급한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도 SNS를 통해 가세했다. 장동혁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실성한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의 총통독재를 넘어 일당독재를 시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 당시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ㅜ언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키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찾은 자리에서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세금이 높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여야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데 합의했다"며 "이를 두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를 겨냥하며 "정부가 기업들에 대미 투자까지 압박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에 세금 폭탄을 씌우는 것은 실용이 아닌 염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기 위해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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