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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년 만에 문민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

국민의 군대' 재건·전작권 전환 등 현안 산적


【STV 신위철 기자】64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다. 안규백 제51대 국방부 장관은 25일 취임하며 '국민의 군대' 재건과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를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민통제를 통한 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군의 자긍심이 많이 손상됐다"며 "상처 입은 군심을 회복하는 일이 무기체계 확충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개혁도 신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첩사와 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수사와 보안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안 장관은 군 수뇌부의 대폭적인 인사 교체도 예고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군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 언급한 만큼, 다음 달 장성급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주요 지휘부 개편이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안 장관이 최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그는 다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합의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미뤄진 난제로,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 장관은 국방비 문제에 대해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도 "현재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안 장관 앞에 놓인 여러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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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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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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