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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전…野는 필리버스터로 맞불

방송3법·지역화폐법·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 앞두고 여야 정면 충돌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입법을 둘러싸고 전면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주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대표적 충돌 지점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되며 여야 충돌을 빚었고, 여파로 14일 과방위 인사청문회까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졸속입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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