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 부실을 일제히 질타했다. 지난달 20일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조차 하지 않은 채, 신고 접수 7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해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며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해 지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면적인 매뉴얼 재정비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총기 제작 정보를 유포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지만, 제작 방법이나 부품 관련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실시간으로 유포되는 플랫폼에 경찰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결정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이 국민 정서나 고발인 입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 같은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폭우 피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