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회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결사 항전’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으로 흥한 자는 특검으로 망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원내 지도부 역시 “불법 과잉 수사”라 규정하며 고발까지 감행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양측이 끝없는 정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법적 절차로 따져 물으면 된다. 그러나 정치 구호로 규탄 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설득이라기보다 지지층 결집용 정치 쇼에 가깝다. “특검은 특견”이라거나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라는 과격한 언사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키우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결국 특검도, 국회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흔들린다면 수사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극단적 언사 대신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정쟁의 무기로 특검과 국회를 활용한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냉소뿐이다. 정권의 흥망을 가르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