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석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불편할 정도로 운영됐던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은 정규직을 뽑으면 노동 경직성 문제로 어려움을 느껴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택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를 해소하는 첫 출발은 마주 앉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사 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중립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와 임금체불 문제를 말하면 노동 편향이라 하지만, 이는 목숨과 삶의 문제이지 친기업·친노동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사실 제 편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불리해졌다는 걱정이 있지만,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입법화했을 뿐”이라며 “기업에도 이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한다. 그러나 불신이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