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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여야 합의된 세율 인상 동의 못 해"

與 증세 논의는 국회 합의에 대한 도전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찾은 자리에서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세금이 높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여야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데 합의했다"며 "이를 두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를 겨냥하며 "정부가 기업들에 대미 투자까지 압박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에 세금 폭탄을 씌우는 것은 실용이 아닌 염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기 위해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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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건희 여사 국가유산 사적 유용, 송구하다”…공식 사과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며,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어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히 다시 만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에는 최응천 전 청장이 재임 중이었으며,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한다”며 “국가유산청이 김건희의 국가 모독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허 청장은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여사 논란에 연루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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