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이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중 조치 요구를 패싱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중)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라고 했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법조인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되자 고위 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으로 늘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법조인 중 13번째로 기용된 인사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변호사를 대통령실에 등용했고,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은 정부에서 일한다. 국회에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이건태·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이끈 변호인단의 일원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냈다. 당장 이 원장은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 보호,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등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가 금감원장 수장으로 대통령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쳤으나, 진술 거부로 조사가 일찍 끝났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 호송차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9시 56분부터 11시 57분까지 2시간 조사받았다. 오후 1시 32분 재개된 조사는 약 40분 만인 오후 2시 10분 종료됐다. 쉬는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여사를 오는 18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는 첫 조사다.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설계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열고 두 달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여러분이 만든 국정 운영 계획은 유지·관리돼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조금 변형될 수는 있어도 그 방향은 그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년간의 설계도를 만들었다.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어긋나더라도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헌법에 명시된 가치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살아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인권과 기본권이 각인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처럼 유지돼, 임기 시작 49.4%에서 마칠 땐 50%를 넘겼으면 한다”며 “여러분의 작업이 절반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로 이어져 10년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지난 6월 14일 출범해 두 달 동안 활동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며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34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날”이라며 “이 고발은 전시 성폭력의 참상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머님의 용기는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우고 연대의 물결을 만들었다”며 “역사의 어둠 속에서 나온 한 줄기 빛이었고,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숭고한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인권이 상식이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반드시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앞으로 제출 방식에 대해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4일 "전날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0시 43분께 중단했다"며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고,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특정 시기에 한정해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 수사관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21년 12월~2024년 4월 입당자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당직자 제지로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확인을 위해 당원명부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당시 통일교 교인 명단에서 20명을 추려 당원 여부를 대조했고, "당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명부를 확보하려 한 것은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연장선으로,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권 의원은 전성배씨(건진법사)와 통일교
【STV 차용환 기자】군 당국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확성기 철거 사실 없음’ 발언을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사례가 있다”며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9일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지난 9일 북한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40여 대 중 2대를 철거한 것으로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2대 중 1대는 재설치됐지만 나머지 1대는 여전히 철거 상태다. 군 관계자는 “남측 발표 이후 북한이 철거를 보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남측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시각에선 애초부터 철거가 아니라 수리나 정비를 위한 일시적 분리였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부치고,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참여 속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하며,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2단계 개헌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준비를 마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독립, 결선투표제,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 명시 등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때는 국민 기본권·사회권·건강권·행복권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의 2단계 개헌으로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87년 헌법 취지에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적 의미가 큰 광복절을 맞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광복절 오전 경축식과 저녁 국민임명식에서 발표할 경축사와 감사 인사를 최종 조율 중이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는 지표였던 만큼, 이번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일본을 향해 과도하게 강경한 입장보다는, 과거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 전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 역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북한과 관련해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언급하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힌 만큼, 메시지 톤 조정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명식은 이재명 정부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 발표와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
【STV 김충현 기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2일 SBS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자기도 보좌관 출신이면서, 참나”라면서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 이해찬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유 전 이사장이) 설난영 여사를 언급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50%를 못 넘은 것에 한몫했을지 모른다”면서 “이제 정치 얘기는 좀 빼고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자기 박식을 자랑하는 등 주특기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 “현재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 등 노골적으로 힐난하다 “거친 표현은 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서도 설 여사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활동이 민주당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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