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수 있다"며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대체시장 발굴, 첨단산업 전환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관세 부과 대상 업종의 대미 수출은 올해 1월~7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5% 감소했다. 강 실장은 이어 최근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줄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천억 원 감소했다"며 "비생산적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기업 혁신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하며 당내 표 반영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헌법 제67조 정신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한다"며 "이 중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누구(권리당원)는 1표, 누구(대의원)는 17표를 행사한다"며 "헌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하는 만큼 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권리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1인 1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주당 선거 구조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약 17표의 가치를 가진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고쳐 모든 당원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특위 위원장 인사말에서 "당원은 더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의 주체"라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과 연말 당원 콘서트 지원 등 당원 권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출범식 직후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든 당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18일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잇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 사무실 앞 의총에서 "500만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 탄압 압수수색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이번 특검은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편파적 특검"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반환하고 보다 객관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도 "특검의 압수수색과 법원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 묻는 설문조사와 규탄 서명운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권의 시녀를 자처해왔고, 이제는 특검 영장 자동 발급기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이자 당권 주자인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치 활동을 본격화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긴 장본인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복권이라는 선물을 받고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법부에 대한 비판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가 출소 첫날 SNS에 ‘가족 식사’라며 된장찌개 영상을 올린 것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박정훈 의원은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다가 실제로는 비싼 고깃집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검소한 척 포장하면 정치적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감옥을 다녀와도 교화되지 않은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말 구제 불능이다. 언감생심 서울시장이라니…"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주이삭 최고위원 역시 "숯불 한우를 먹고는 된장말이밥을 촬영해 SNS에 올린 이가 바로 '조국의 적은 조국'의 주인공"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차례로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럴 때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종교계가 나서면 쉽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먼 관점에서 보면 작은 과정일 뿐"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회장은 "언제부턴가 갈등과 분열이 심하게 고착됐다"며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기독교 정신인 '섬김'의 정치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1987년 민주항쟁과 12·3 계엄 사태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세종호텔·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등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해고 노동자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구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권한 등을 근거로 그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국회·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하면서, 여권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면 직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며 정치적 부담도 현실화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사흘 만인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복당 절차를 밟으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적 족쇄는 벗었지만, 민심을 통한 정치적 심판을 정면으로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냥 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5.4%포인트 떨어진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8.5%포인트 하락한 39.9%로 내려앉았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보수 결집 효과로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조국 사면’이 중도층 이탈을 불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조국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과거 자녀 입시 비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STV 박상용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서로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정한 용서는 내란 척결”이라고 직격했으며, 송 비대위원장은 “포용과 관용의 정치”라고 반격했다. 정 대표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추모식 추모사에서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했다. 이어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을 위해, 어디선가 또 당신을 재발견하게 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주권시대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미 거리와 식당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나”라면서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말을 수없이 보아온 국민들이다. 내란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송 위원장은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편을 가르고 정치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며 “특히 집권 여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오전에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각 기관의 전시 전환 절차가 종합적으로 점검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훈련의 근본적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을지연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 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STV 김형석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복당 신청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피선거권과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이다. 조 전 대표는 18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수석대변인도 "(조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복당 신청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은 이번 주 내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그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조 전 대표가 서거 16주기를 맞아 참배에 나선 것은 추모 의미와 함께 ‘역경을 극복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과 겹쳐 보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수감 중에도 '김대중 육성 회고록',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등 김 전 대통령의 저서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비쳤다. 당내에서는 그의 복귀를 전제로 조기 전당대회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0~21일 온라인 당원 투표를 통해 현 지도부 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