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적폐"라고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고 '보수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
【stv 정치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의원은 30일 초당적 정책 연대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의 첫 번째 세미나를 열고 야3당의 정책연대와 당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정책연대와 당 통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원전과 관련한 첫 세미나가 진행됐고 40여명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줬다"며 "물론 보수통합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정부의) 재정 뒷감당 없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원들이 와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마침 워크숍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못 오셨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화를 주셨다. 야3당이 그야말로 정책공조, 정책연대의 고리를 열린 토론 미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보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30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유화적 대북 기조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서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환상적, 그릇된 대북관, 두려운 안보관을 가진 80년대 시대착오적 무능한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포함해 술판 문제와 방사포라고 잘못 보도하기까지의 경위에 관여했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핵 대응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대미 강화, 국제사회 공조를 비롯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필요한 제반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각 당 초당적 안보연석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북한 위협에 대처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는 출범부터 아무런 법적 기반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시민기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9일 회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 활동과 공영방송 정상화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3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적폐청산위는 앞서 2차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검·경찰, 국세청, 감사원의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외압 및 조직적 축소 의혹 ▲정권 맞춤형 표적 수사·감사·세무조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등 언론 공정성 침해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적폐청산위와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촛불시위, 특검·국정조사, 탄핵, 대선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
【stv 정치팀】=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야당과 지나치게 대립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협치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일정 거리를 뒀던 야당 대표와 연쇄 회동을 성사시키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야당의 협조가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기 때문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 대표는 다음달 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찬을, 8일에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오찬을 갖는다. 홍 대표와의 만남은 추 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여성 대표간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 측은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추 대표는 행보뿐 아니라 발언에서도 협치 언급이 부쩍 늘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는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방차 민주당 대표실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또 국민의 이익이 우선인 정당으로 잘 가꾸셔서 함께 협치의 성과가 국민의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안 대표는 "(당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다시 줬다"며 감사인사를 표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대 수혜자가 과반 득표를 통해 1위를 차지한 안 대표란 점엔 이견이 없지만, 최하위에 그친 이언주 의원도 이번 전대의 또다른 수혜자란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5만6953명 중 2251명(3.95%)의 지지를 얻어 '꼴찌'를 차지했다. 2만9095명(51.09%)의 지지를 얻은 안 대표와 2위 정동영 후보(1만6151명, 28.36%), 3위 천정배 후보(9456명, 16.6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지지율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당 대표선거 출마는 '밥하는 아줌마',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발언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전대 선거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상쇄했다는 평가다. 비록 선거에선 당 대표 당선과 무관한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잃을 것이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지도부 선거 후보등록 마감을 2시간 가량 앞두고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
【stv 정치팀】= 국회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장녀의 고액과외를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남편인 사봉관 전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장녀의 해외계좌를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했다는 의혹, 위장전입과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였 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세 야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오는 31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tv 정치팀】=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때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됐던 황 전 총리가 소위 '페북(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자 정치권에서는 그가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한·중수교 25주년인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역사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8월 24일'에 일어났던 일로서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다"며 1920년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1945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1992년 한·중수교 등을 거론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한 사건 한 사건을 생각해보더라도 정말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며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돌아보고 성찰하되 이를 토대로 미래로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을 폄하하
【stv 정치팀】= 국민의당은 25일 19대 대선평가보고서 공개 여부를 비대위에서 논의한다. 당시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보고서 공개 여부에 안 후보는 물론 다른 당권 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당초 국민의당은 지난 10일께 보고서를 완성할 방침이었지만, 안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로 보고서 취합이 지난 20일로 늦어진 상황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이준한 대선평가위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당내에선 전당대회 투표 완료 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안 후보를 제외한 이언주·정동영·천정배 후보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정 후보는 지난 23일 진행된 MBN TV토론에서 "대선평가보고서를 알 권리가 당원들한테 있지 않나. 즉각 공개에 동의하시면 내일이라도 공개될 것"이라고 즉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천 후보와 이 후보도 즉각 공개에 동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온라인 투표가 마감되는 등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실제 보고서를 공개하더라도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