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오는 7일에서 11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은 이례적으로 국회가 역사관, 이념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교수 재직 시절 독재 미화 보고서 작성, 자녀 이중국적, 부인의 다운계약서, 뉴라이트 역사관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지명철회를 공식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나왔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여론이 불거지자 해명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어떠한 정치적·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 부족하지만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도발을 두고 제재와 압박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3일 북한은 역대 최고 수위의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화의 문'을 걷어차버렸다. 새 정부가 지난 5월 출범 이후 밝혀온 대화카드는 남북 군사회담 및 핫라인 복원, 개성공단 재개, 추석명절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선수단 추진 등 군사·경제·문화 분야에 걸쳐 다양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부분은 구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있었던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는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대화의 씨를 심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주장하는 '화성 14형' 발사체를 두차례 발사하고, 최근에는 일본 영공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다. 이어 이
【stv 정치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4일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안보 관련 국회 상임위 참석을 검토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하고 국회 일정 파행의 뜻을 모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3일 낮 12시29분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추정되는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주제는 북한 핵 실험과 현정부의 대응 등 안보 현안에 무게가 실렸다. 더불어민주당도 3일 긴급 지도부회의를 소집해 여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일개 방송사 사장 거취 문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예민하고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를 팽개
【stv 정치팀】=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현안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듣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전날인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회의 긴급 소집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 무기로 양산해 실전 배치하는 일만 남았다"며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관측에 따르면 오늘 단행된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는 진도 5.7~6.3까지의 규모로 추정된다"며 "이는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맨'이라는 핵폭탄의 3~5배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서 게임이론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은 오늘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4일 열린다. 외교통상위원회는 5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됐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 정리와 인적 청산 문제를 두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의 분열과 위기가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천 파동부터 비롯됐다고 규정, 친박계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을 광범위하게 인적 청산 대상에 올려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한창 진행됐으며 내일(1일) 회의에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인적 쇄신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 혁신위는 애당초 이념·조직·제도 등의 혁신이 우선이었고 인적 쇄신 문제는 뒤로 돌릴 예정이었지만 혁신위 계획과는 무관하게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적 청산 문제를 모른척할 수는 없으니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적 청산 범위에 대해 "당이 이렇게 된 것은 국정운영 실패도 한 축이지만 4·13 총선부터 당이 분열됐고 혼란이 가중됐다"며 "친박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과 좌장 최경환 의원 등의 '재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9년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자증세,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일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국정과제를 '표퓰리즘'(표+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 야당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 정부가 표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정기국회 전략을 보면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stv 정치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유신 찬양 및 뉴라이트 논란에도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잇따른 인사 논란을 거치며 청와대의 인사추천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데 따른 '창조론 신봉 논란', 자녀의 이중국적과 부인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포항공대 교수 시절 뉴라이트의 건국절에 찬동하고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듯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정의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식 논평도 전무한 상태다. 일단 지도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 논란에 대해 "본인이 좀 해명을 할 것"이라며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사퇴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stv 정치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당 대표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해 "비록 호남은 한국당과 저를 버렸지만 저와 한국당은 호남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했던 홍 대표는 약 두 달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이날 전주와 부안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홍 대표는 '2023년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으로 자리를 옮겨 대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께 부안군 줄포면 부안자연생태공원 보트체험장으로 이동해 농업경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아내 이순삼 여사가 전북 부안 출신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 주제를 '호남사위 홍준표의 농업그리기'로 지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은 보수 진영의 핵심 공략지로 꼽히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을 싹쓸이 했지만 전주에서는 보수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보수진영에 우호적이다. 이로 인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 29일 전주와 익산 등을 찾아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를 가졌다. 이 대표보다 이틀 늦은 홍
【stv 정치팀】= 바른정당이 31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바른정당은 우선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비공개 방문한다. 의원들은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안보견학관을 둘러본 뒤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T2) 등을 찾을 예정이다. 이후 파주 홍원연수원으로 이동해 정기국회 일정 및 주요 예상 이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 비전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연대·통합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바른정당 내에는 현재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론, 국민의당과의 선거·정치개혁 연대, 자강론 등이 혼재돼있다. 다만 연찬회 일정이 반나절에 불과해 연대에 관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등 안보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진전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태를 규탄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 10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했다. 동시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