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이번 장성급 인사가 파격을 취했지만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년 만에 합참의장에 공군출신을 임명했지만 비(非)육사출신이 올 것이라 예상됐던 육군참모총장에 육사출신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육사가 최우선 군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창군 이래 최초로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육사출신이 임명되면서 이번 인사만 놓고 보면 문 정부의 육군 개혁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인사 직전까지 국방부는 송 장관의 국방개혁 기조에 맞춰 육군참모총장을 비육사 출신 인사로 발탁하는 파격실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표 인사개혁'을 생각했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메겨지고 있다. 국방부는 8일 신임 합참 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공사30기·공군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육군 중장(육사39기),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공군 중장(공사31기)을 각각 내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성 인사를 발
【stv 정치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또다시 북한 핵 무력 고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올해 의장성명은 지난해의 '우려'보다 무게감을 더한 '엄중한 우려'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의 지난달 4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전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해의 핵실험 등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 고조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한 "일부 장관들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조건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더불어 "일부 장관들은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한미연합훈련-북핵 프로그램 중단·병행협상 및 러시아의 단계적 구상 제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모든 부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이런 모욕적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군 문화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대장 부부를 암시하듯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갑질 문화는)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
【stv 정치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한일 외교장관이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번째 양자회담을 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 太郎) 일본 신임 외무상은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상호 입장을 확인했으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취임 후 자국 언론을 통해 지난 2015년 한일 정부 간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꾸준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고,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를 출범시킨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입장차를 확인했음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고노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합의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을 추진해 나가자
【stv 정치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 경쟁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초 안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할 때만 해도 이들 두 의원은 서로 강력한 견제구도를 형성했지만 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두 의원은 당의 창업주 격인 안 전 대표를 향한 공세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두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 전 대표를 꺾기위한 단일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때이른 전망도 나온다. 이와관련 천 전 대표는 "(정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는) 때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긋고 있고, 정 의원도 후보단일화 문제는 언급도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對) 안철수 공격 양태를 보면 연합전선을 편 듯 콤비 플레이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천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당 대표 출마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며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는 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 출마 선언 자체만으로 벌써 당은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
【stv 정치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6일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안은 퇴근 후 SNS를 통한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지원 · 조배숙 · 주승용 · 유성엽 · 김경진 · 서영교 · 박찬대 · 김종회 · 김수민 · 최도자 · 김중로 · 윤영일 · 송기석 · 이용주 · 오세정 등
【stv 정치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 대통령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르면 금주 통화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코리아 패싱' 논란을 잠재우고 대북 제재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직전 "대통령은 5일 휴가에서 다녀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미관계에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양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와도 휴가 직후 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민의당 의원 10명은 6일 밤 늦게 회의를 열고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밤 9시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일 오후 5시에 안 전 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배숙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만류하겠다"며 "제가 요청했고 안 전 대표도 흔쾌히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일단 7일 면담에는 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이 대표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면담에서도 안 전 대표가 출마 입장을 고수한다면 일단 그 이후에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그동안 여러 번 출마 만류 시도가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안 전 대표는 우리 자산이다. 지도자로서 좀 더 진중한 행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충정에서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만류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stv 정치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일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09년 2월 취임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 TF로부터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공식 밝혔다.이날 국정원은 심리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간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야후는 이용자 저조로 2012년 12월 한국 서비스를 철수한 상태다.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포털 커뮤니티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팀을 신설하고 2009년 11월 원 전 원장의 지
[stv 정치팀】=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서 출마선언 했던 천정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간 안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차기 당권은 각각 광주 전남과 전북의 유력주자인 두 의원 중 한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다 안 전 대표가 출마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당권 가도도 크게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두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당 쇄신 의지를 표하며 지지층 사로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27일엔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존재감을 알리기에 집중하기도 했다.천 의원도 1일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의 국민의당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전북의 정 의원과 광주를 지역구로 한 천 의원의 양자구도로 압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다.그러나 당내 최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3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