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8일 자신과 '막말 논쟁'을 벌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끝장 토론을 통해 하태경을 한 번 죽여보길 정중히 요쳥드린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제 등 뒤에 대고 '죽여버릴까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국당의 국회 본회의장 앞 피켓시위 현장에서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라고 소리쳤고, 정 의원은 이에 "어디다 대고 보수를 입에 올리냐"라며 고성을 주고받은 바 있다. 하 최고위원은 "당시 그 자리가 소란스러워서 정 의원이 제게 한 얘기를 못들었는데 사후에 확인하니 논쟁할 지점이 있다"며 "무엇이 진짜 보수냐, 또 이 시기에 국회 보이콧이 타당한지에 대해 끝장 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 3배로 개편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체 기술자료를 요구, 유용하는 행태가 줄어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상 업체에 기술력 등을 증명할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기술만 빼내어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선 당정은 기존 공정위가 기술유용에 대해 '신고처리'로 대응했던 것을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기술유용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정해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집중감시업종은 내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등으로 정해졌다. 또 공정위 내에 변리사나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stv】= 자유한국당은 7일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나흘째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겸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찬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발제한 후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제자들이) KBS와 MBC의 현황과 언론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얘기해 주실 것"이라며 "(보이콧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실제 이행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태흠 최고위원과 민경욱 의원이 주도하는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 차원의 '팩트전쟁'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
【stv】= 7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대표를 대신해서다.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중점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 정부의 복지 정책과 세법개정안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 당시에도 바른정당을 대표해 연설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체는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번갈아 하기 마련"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올 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 대표 순서였는데 갑작스러운 사태로 이번에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바른정당 대표연설을 끝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마무리한다. 바른정당은 현재 원내 20석으로 교섭단체로는 4번째 규모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더불어민주당은 7일 '10대 핵심 국정과제 TF'(대책반)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F별 계획 공유 및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2~3개에 대한 추가 TF 발족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할 10개 TF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10개 T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단장 박광온·간사 권칠승)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박재호·김해영)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유은혜·오영훈) ▲통신비 인하(변재일·고용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진선미·소병훈) ▲언론공공성 실현(신경민·이재정) ▲공정과세 실현(윤호중·김종민)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민홍철·안호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전혜숙·기동민) ▲권력기관개혁 등이다. 단 권력기관개혁TF는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stv 정치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다. 첫 행선지는 국민의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다. 앞서 안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53개 지역구를 하루 한 곳씩 방문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강조하며 지역 지지기반 다지기 행보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6일부터 4박5일 간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안 대표는 첫날인 6일 오후 1시30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았던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오후 3시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오후 4시30분 양동시장 상인회 간담회 및 시장 방문, 오후 6시30분 광주 시·구의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둘째 날인 7일 오전에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대에서 '양극화 시대 제3당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후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민대책위 도청복원 농성 1주년 기념식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사흘째 불참하고 안보 현장을 방문한다.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의 외국 순방 중에는 장외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5일 밝혔지만, 사실상 말 뿐인 약속이었던 셈이다. 국회는 6일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7일 러시아 순방에 나선다. 하지만 한국당은 군부대를 방문하며 장외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안보 세미나를 개최한 후 오후 1시30분에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북한이 가까이 보이는 OP(관측소·Observer Point)에서 군 사단으로부터 안보 관련 브리핑을 듣고 김정은 정권을 성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배치나 북핵 관련해 궁금한 것도 있어서 전문가들 모셔서 세미나를 개최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보 세미나의 개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장소를 방
【stv 정치팀】=문재인 대통령은 제3회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성남공항에서 전용편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라 동방경제포럼 주빈으로 참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각각 개최된 한독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러시아행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현장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고 극동지역 개발 협력, 한러 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 한러 고위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첫날인 이날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정세 해법과 한러 경제협력 등에 머리를 맞댄다.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적인 결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은 5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고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뒤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후 전날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에 돌입하며 무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금과옥조의 옥고를 제가 준비했지만 그걸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를 잃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국회 보이콧을 끝까지 해가면서 사태의 심각성, 문재인 정부의 폭주·독선에 대해 제어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에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콧 해제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정부의 결정,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며 "해답은 정부여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 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 정부 측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이 지난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긴급 안보 당정협의 개최를 결의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과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병헌 정무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