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3일 여야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경제 분야 질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복지·일자리 정책과 탈원전 기조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기조를 '퍼주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온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 3만2734명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이 일자리 정책 전반과 맞물려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두고 야당이 거센 질타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두고도 정부-야당 간은 물론 여야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윤후덕, 박용진, 홍의락, 김해영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이언주 의원이 나선다. 바른정당에선 홍철호 의원이, 정의당에서 추혜선 의원이 나선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對北) 유류 제공 제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남미 국가들마저 연이어 북한대사를 추방하는 등 '고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김형길 주멕시코 북한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기피 인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 정부는 김 대사 추방 결정이 북한 정부의 핵 활동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페루 정부도 김학철 주페루 북한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5일 이내에 페루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페루 정부 역시 김 대사의 추방 결정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래 독일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
【stv】= 국회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두번째 인사청문회를 연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청 245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은 증인 및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어 주목된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들은 자질 및 경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며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구하기'에 나서며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날 선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전날처럼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었던 것을 토대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할 태세다.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 5부요인 인사가 잇따라 불발되면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고 사법개혁 부분
【stv】=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사드 배치,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어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러시아 등 해외순방 결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병두, 이인영, 김경협, 이수혁, 박완주의원이 나서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주영, 김학용, 윤영석, 이만희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김중로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김영우 의원이 질의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지만 실제 북한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거론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리한 주장으로 여겨졌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에서 논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나뉜다. 전략핵무기는 국가 단위에서 광범위한 적의 산업단지나 발전소 등 주요기반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때 사용한다. 파괴력은 수백kt에서 메가톤급에 이른다. 1kt는 TNT의 1000t의 위력에 해당한다. 보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실려 사용된다. 전술핵무기는 이에 비하면 소규모 전투에서 사용된다. 작고 이동이 쉽게 만들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위력은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100~200t에서 100kt에 가까운 위력을 가
【stv】= 수차례의 연기 끝에 표결에 부쳐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11일 결국 찬반 동수로 찬성표가 과반을 이루지 못해 부결됐다. 사실상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에서 상당한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엔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석했다. 불참자는 새누리당 소속 김현아·박순자·이군현·배덕광·추경호 의원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은 모두 출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표결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새민중정당 김종훈·윤종오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29석으로, 가결 요건인 147표에 18표가 부족하다. 결국 국민의당에서 불참한 김광수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39명 중 최대 22명,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당의 심상찮은 기류는 이미 이전부터 감지됐다. 특히 호남 지역 일부 의원들이 소속 지역구 보수 기독교단의 표결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 참
【stv】=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공식 활동에 돌입한 제2창당위원회의 당 혁신 작업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할 때까지 (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혁신 공약으로 내건 제2창당위원회(제2창당위)의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제2창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선임했다. 다음은 안 대표, 김 위원장,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제2창당위원회의 시한과 목표를 담은 로드맵이 있는지. "(안 대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할 때까지다. 그리고 실제로 정당혁신은 시한이 없다. 끊임없이 해야 한다. 제2창당이라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저희는 매진하겠다." -선거구제 개편을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는데 국회에서 이미 개헌특위가 있고, 정개특위도 돌아갈 텐데 소수정당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김 위원장) 제2창당위는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는 선거제도 개편이란 것이 정치인이 가진 마지막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
【stv】= 국회는 11일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당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독재 미화, 셀프 보상, 자녀의 이중국적·위장전입, 부인의 세금 탈루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날을 세우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도 박 후보자의 이승만·박정희 찬양 논란 등을 문제삼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당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 관심이 쏠렸다. 새 정부 들어 정의당에서 반대했던 인사들은 모두 낙마한 바 있다. 이정미 대표는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해졌다. 한 중진의원은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당의 공통 인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여러 논란을 적
【stv】=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11일부터 4일간 개최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김빠진'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일정에 참여키로 하면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첫 날인 11일에는 정치, 12일에는 외교·안보·통일, 13일에는 경제,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등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일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 12일 민병두·이인영·김경협·이수혁·박완주 의원, 13일 홍영표·윤후덕·박용진·홍의락·김해영 의원, 14일 박영선·전해숙·신경민·신창현·박경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의 집중포화를 견제하고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쌓인 '적폐'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입법 기반을 다진다는 포부다. 한국당에서는 11일 김성태(서울 강서을)·박대출·함진규·
【stv】=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들러리 회담엔 참석할 수 없다"며 전날 청와대의 회동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청와대 회동은 진정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 5자회동을 제안했다"며 "5자회동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회동이라는 것은 우리보고 들러리 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들러리 회담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들러리 회담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정부를 향해 한 발언 내용을 보면 '거지같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는데 이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역사상 대한민국에 대해 미 동맹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건 '문재인 패싱'이 아니라 '디스카드(discard)', 버리는 것이라고 본다"며 "외교적으로 그런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예 디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