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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28일 檢 출석한다…“잘못 없지만 오라고 하니”

“성남 시민 위해 환수한 것이 배임죄?” 반문


【STV 김충현 기자】‘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 한 것이 배임죄냐”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째 되는 날애 다시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만들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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