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로 불린 자금 흐름 의혹에 수사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46억 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로 흘러갔다. 이 회사 사내이사로 김씨 배우자가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명회사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이 중 24억3천만 원이 김씨를 거쳐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한다. 또 허위 용역계약 체결과 배우자 명의 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수억 원대 회사 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다만, IMS모빌리티가 184억 원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핵심 의혹은 이번 영장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쳤으나, 진술 거부로 조사가 일찍 끝났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 호송차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9시 56분부터 11시 57분까지 2시간 조사받았다. 오후 1시 32분 재개된 조사는 약 40분 만인 오후 2시 10분 종료됐다. 쉬는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여사를 오는 18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는 첫 조사다.
【STV 박란희 기자】수도권에 시간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13일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등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도로에 물이 가득차 자동차가 고립되면서 구조 요청이 속출하고 저지대 주택과 상가 주민들은 살림살이도 챙기지 못하고 대피하는 등 인명 피해도 생겼다. 수도권에서 내려진 호우 특보는 강원·충남 지역에도 내려졌다. 산림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서해·인천 지역 강우량은 이날 오후 10시 영종도 255.5mm, 김포 248.5mm, 덕적도 241.9mm, 무의도 218.5mm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호수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오후 12시 14분께에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 80대 남성이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북부 내륙지역 중 고양 주교 233.5㎜, 양주 장흥 218.5㎜, 의정부 신곡 218.0㎜, 포천 광릉 211.0㎜ 등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폭우로 인해 오전 7시께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
【STV 신위철 기자】테라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 검찰로부터 최대 12년형을 구형받았다.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명령문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통한 사기 혐의가 유죄임을 인정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몰수 청구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심리에서 권씨는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다른 사람들과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권씨는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1928만달러(약 267억원)와 함께 테라와 루나 코인과 관련한 모든 가상 자산을 미국 정부가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해 6월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천만달러(약 6조2천억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023년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가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수용실 배정 절차를 밟았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발급, 신체검사 후 소지품 영치가 이뤄졌으며, 카키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을 했다. 이후 2~3평가량의 독방에 수용됐다. 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한다. 목욕과 운동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되며, 13일 첫 아침 식단은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 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다. 영장 발부와 함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경비는 가능하지만, 구속과 동시에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예우 사유가 소멸됐다.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오후 5시 8분 도착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출국한 지 약 4개월 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도피성 출국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공항에 수사 인력을 배치, 착륙 직후 탑승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오후 6시 15분 입국장에 나온 김씨는 검은 양복에 푸른 셔츠 차림으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항에서 특검팀 차량에 탑승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조사실로 이송됐다. 특검은 조사 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날로, 김씨는 첫 대면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가운데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에서 열린 심사 최후진술에서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혐의별로 법리적 반박을 펼쳤고, 김 여사는 직접적인 변론 없이 간단한 심경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를 적시했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으로, 김 여사가 ‘전주’로 참여해 3,800여 차례의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전념하고 있어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가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STV 이영돈 기자】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2일 “APEC의 ‘열린 지역주의’가 보호무역 확산과 다자주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기조연설에서 “기존 다자주의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자발성과 개방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원칙은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흐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PEC이 ‘국가’ 대신 ‘경제체’라는 개념을 쓰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연합(EU)보다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휴대폰, 선박, 자동차뿐 아니라 K-팝, 오징어게임, K-뷰티까지 경제·문화적으로 놀라운 창조성을 가진 사회”라며 “APEC 내 다양한 협력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이번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PECC는 APEC의 공식 옵서버이자 주요 싱크탱크로,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
【STV 박란희 기자】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말에는 그가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사건들과 별개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등지를 돌아다니
【STV 이영돈 기자】서울경찰청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수사 범위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동원 의혹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변호인단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측은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경찰은 신씨가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수사와 공익 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혹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성 전 행정관 등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하면서 특검팀 수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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