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치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개인과 한국 정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현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업무 복귀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며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 받는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의 복귀에 반발해 정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같은 구상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 당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파면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STV 김충현 기자】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선고 이후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2달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지속해왔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강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이끌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파면 촉구를 외치며 야권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거듭났다. 덕분에 이 대표는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를 점했다. 여권에서는 후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관저 복귀로 공개 행보를 자제한 대권주자들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일제히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야권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권에서는 위의 후보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재선거 3곳 중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에서 패배하고 경북 김천만 건졌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가 낙선했다. 굵직한 이슈에 밀리고 지도부의 지원 유세 없는 ‘무관심 선거’로 치러졌으나 이번 선거결과가 국민의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선거에서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중원’ 충청의 민심 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는 38.12%의 득표율로 56.75%를 기록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거제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래 단 한 번만 빼고 모두 보수당 후보가 석권했을 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이번에 재당선된 변 후보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계로 당선된 바 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 2인(정승윤·최윤홍)과 진보 성향 1인(김석준) 간 3자 대결을 펼쳤지만 보수 2인 후보의 득표수가 진보 1인 후보의 득표수에 미치지 못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57.52%로, 39.92%에 그
【STV 박란희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한국 자회사 ‘라인플러스’ 떼내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뒤집어 놓은 한국 네이버와의 지분 구조 개편 작업 또한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 정부까지 나서 논란을 가라앉혔지만 라인야후가 또다시 ‘탈네이버’에 시동을 걸고 있다. 2일 라인야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달 31일 ‘2024년 3월 5일 및 2024년 4월 16일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한 2025년 3월 31일 제출 보고서’를 일본 총무성에 제출했다. 라인야후가 명시한 두 개의 날짜는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부과한 날짜이다. 행정명령을 두 차례 연이어 내린 것도 이례적이었으나 사기업에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면서 해외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라인야후는 조치사항을 설명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선 3월 말 시스템 분리에 의한 인증기반 이용을 정지했다”면서 “국내·해외 자회사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말 시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대 진영에서는 불복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윤 대통령, 개별 의원들도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직무정지 샅애인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기각·각하시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승복하겠다’는 뚜렷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한국은 25%가 부과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24%)보다 높았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작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책정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동차를 예로 들고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4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논의 없이 3월 수출입 동향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피며 외교·통상 현안 대응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윤 대통령 복귀를 점쳤다. 여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자 ‘5 대 3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헌재 현행 인원 기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다. 하지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비명계가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야권에서 광폭행보를 보이던 비명계가 운신의 폭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잠룡들은 최근 영남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와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주장해온 ‘후보교체론’ 바람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주자들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과녁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고, 파면을 외치고 나섰다. 비명계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항소심 유죄로 인한 사법리스크 극대화로 인해 이뤄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김이 빠진 모습이다. 앞서 이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지만, 무죄 판결 이후 비명계는 잠잠해진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비명계는 다시 대선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5시)로 예정한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20%보다 낮은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편관세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업계와 노동자 단체가 반발한 데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관세 비판 결의안을 추진하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찬성할 조짐이 보이자 관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새 방식의 관세안 검토 보도가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 방안을 결정했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상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지정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힌 것과 다른 침묵이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도 “따로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의견을 미리 말하기 어렵다”며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간 헌재 심리가 당초 관측보다 길어지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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