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당정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 인상보다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1일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은) 세수 결손과 재정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인세 1%포인트(p)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원 가까이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세수 결손의 근본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전쟁·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했고, 법인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하며 예산지출구조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원장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올리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어렵사리 벌어모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어떻게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나. 기업의 숨통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 꺾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관세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된 국내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 복합적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