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변수로 부상했다. 정치권의 이목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에 미칠 영향에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선고 전까지 절제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참모들 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직접 대면한 정치권 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기다린 윤상현 국민의힘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전화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문의했을 뿐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야5당 대표 비상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난했다. 이재
【STV 김충현 기자】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합 제스처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당내 반대파와 검찰의 ‘내통’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한 다음 후폭풍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명계 찍어내기’가 이 대표의 진짜 속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당내 비명계 껴안기 행보에 나섰지만 진정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2023년 9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근거 없이 당내 비명계와 검찰의 유착 탓으로 주장해 비명계의 성토와 사과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자신의 체포안 가결 사태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면서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색출 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했다. 앞서 비명계 인사들과 잇따라 회
【STV 박상용 기자】구속 후에도 여론전을 이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후에도 여론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주먹을 불끈 들어올렸다. 구치소 정문을 지나면서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인 상황이다. 굳이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것은 건재를 과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을 지날 때도 경호차량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차량에서 내려 5분 간 지지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열렬히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후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 문서가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이후 출소 준비를 하면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구치소 앞에서 연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설을 할 준비를 즉석에서 하기가 어려운 데다 경호 문제가 겹치면서 현장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수행원에게 구술 형태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자 러시아가 일주일 사이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한 우크라이나에 맹공을 전개해 점령지 3분의 2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르스크 점령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유력한 카드 중 하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보도한 기사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과 함께 쿠르스크 지역 3분의 2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봤다. 전투를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은 “우리는 그들을 저지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진지에 6명씩 배치할 때 (러시아는) 북한군을 50명씩 보낸다”라고 했다. 다른 지휘관도 “북한군의 전술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북한 보병들이 북한 포병대, 러시아 드론부대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전술도 발전 중인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향해 방해 전파를 쏘자 이제는 광섬유가 달린 유선 드론을 날리고 있다. 목표물 200~300미터까지 접근해 유선 드론으로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정책이 성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1분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우리는 매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의 부(富)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성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을 뜯어먹었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뿐이며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갈지자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강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언쟁을 벌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STV 박란희 기자】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위기에 처한 팀을 수렁에서 구해냈다. 토트넘 홋스퍼는 9일(이하 한국시각)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AFC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된 손흥민은 페널티킥으로 리그 7호골을 작렬해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토트넘은 홈경기인데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여러차례 실점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가 끊기며 본머스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내줬지만, 골키퍼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가 토트넘을 구해냈다. 전반 42분 토트넘 페드로 포로가 우측으로 패스를 내줬으나 본머스 밀로스 케르케즈가 패스를 끊어낸 뒤 토트넘의 좌측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했다. 케르케즈는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로 깊숙한 크로스를 올렸고, 태버니어가 감각적으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브레넌 존슨과 이브 비수마를 빼고 손흥민과 루카스 베리발을 투입했다. 실점한 토트넘은 총력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역습을 당하며 추가골까지 얻어맞았다. 다행히 본머스의 오프사이드
【STV 박란희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프랑스의 시민결합협약(PACS) 사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인구감소 문제 대응책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즌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ACS는 결혼과 동거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형태이며, 성인 이성이나 동성 파트너가 함께 생활하는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약 유지 기간 동안 법적 부부와 유사하게 세금을 공동 납부하고 한쪽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협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돼 있으면, 상대방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계 해소 시에는 법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다시 말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PACS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현재 프랑스 PACS 건수는 혼인건수 대비 80% 이상이며, PACS나 동거 중 낳은 아동비중은 혼인의 60%에 달하지만 한국은 4.7% 불과하다”며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겠다”라고 햇따. 비혼 출산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려
【STV 박상용 기자】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정치권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 지형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가들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광장의 세력이 더 격렬하게 대립하다 폭력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경우 법원을 압박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 반대 세력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탄핵 찬성 세력인 민주당 및 야권 지지자들도 집회를 격렬히 벌여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여론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인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선고에 있어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오로지 헌재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업계가 성장하면서 업계에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장 기준에 눈높이를 맞춰 제품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교원그룹이 사내벤처로 출범시킨 ‘첫장’이 독립법인으로 출사표를 올렸고, 장례 스타트업도 하나둘 생겨나면서 시장을 달구고 있다. 유골성형 보석이나 장례포털 등이 등장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들의 등장이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상조업계가 선수금 1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만큼 스타트업이 등장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장례업계 전문가도 “장례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시장성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창업 1년차 폐업률은 35.2%로,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좋은 기획과 컨셉으로 시장에 출사표를 올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스타트업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들은 경영 과정에서 무수한 걸림돌을 겪는다. 자금 조달, 인사 갈등, 제품 판매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해야만 계속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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