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프랑스의 시민결합협약(PACS) 사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인구감소 문제 대응책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즌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ACS는 결혼과 동거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형태이며, 성인 이성이나 동성 파트너가 함께 생활하는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약 유지 기간 동안 법적 부부와 유사하게 세금을 공동 납부하고 한쪽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협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돼 있으면, 상대방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계 해소 시에는 법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다시 말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PACS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현재 프랑스 PACS 건수는 혼인건수 대비 80% 이상이며, PACS나 동거 중 낳은 아동비중은 혼인의 60%에 달하지만 한국은 4.7% 불과하다”며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겠다”라고 햇따. 비혼 출산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려
【STV 박상용 기자】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정치권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 지형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가들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광장의 세력이 더 격렬하게 대립하다 폭력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경우 법원을 압박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 반대 세력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탄핵 찬성 세력인 민주당 및 야권 지지자들도 집회를 격렬히 벌여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여론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인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선고에 있어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오로지 헌재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업계가 성장하면서 업계에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장 기준에 눈높이를 맞춰 제품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교원그룹이 사내벤처로 출범시킨 ‘첫장’이 독립법인으로 출사표를 올렸고, 장례 스타트업도 하나둘 생겨나면서 시장을 달구고 있다. 유골성형 보석이나 장례포털 등이 등장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들의 등장이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상조업계가 선수금 1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만큼 스타트업이 등장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장례업계 전문가도 “장례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시장성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창업 1년차 폐업률은 35.2%로,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좋은 기획과 컨셉으로 시장에 출사표를 올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스타트업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들은 경영 과정에서 무수한 걸림돌을 겪는다. 자금 조달, 인사 갈등, 제품 판매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해야만 계속기업으로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정산금 문제를 겪은 일부 식품 제조사들이 홈플러스의 재무 불안정성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 중인 일부 기업에서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들과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으면서 홈플러스가 제2의 티메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식품업체와 전자제품 업체들은 납품 물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다시 지난 6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 대금 지급이 재기되고 주요 협력사와 대금 지급 협의가 이뤄지자 납품이 재개되고 있다. 홈펄르슨 기업회생에 돌입해도 성거래채권은 100% 변제된다고 강조하지만 대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입점 업체 중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로 납부하는 ‘임대을 방식’ 계약 업체 일부가 여전히 1월 매출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업체들의 고민은
【STV 박란희 기자】보람그룹(보람상조) 실업탁구단 보람할렐루야가 지난달 22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티인사이드 탁구클럽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올해 첫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오광헌 단장을 비롯해 선수 및 스태프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안산시탁구협회 소속 동호인 60여 명과 함께 전문적인 탁구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안산시탁구협회는 2,500여 명의 등록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지역 내 생활체육 발전과 탁구 저변 확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보람할렐루야 선수들은 동호인들과 기본기 연습, 기술 훈련, 복식 경기 등을 약 3시간 동안 진행하며 실력 향상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선수들로부터 세밀한 코칭과 맞춤형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말미에는 선수단과 동호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보람할렐루야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산시탁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광헌 보람할렐루야 단장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
【STV 박상용 기자】여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모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을 확신하고 부정선거론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굳어지고 조기대선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과문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론’을 재차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 방조로 선관위를 돕는다. 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원장이 지난 2년 간 3번 사과했지만 선관위는 개선되지 않아 선관위의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관을 두어 선관위 채용과 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감사관법을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부정선거론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이슈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STV 김충현 기자】야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아직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취지는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진보·사회민주·기본소득)은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고 각 당 대표와 면담했지만 공감대 확인에 그쳤다. 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더불어민주당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참여를 거부해 현재로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이 없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이는 원샷(각 정당 모든 대선 후보가 제한 없이 참여) 방식이다. 하지만 호응이 없자 민주당 외부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진행하고, 이후 민주당을 합류시키는 ‘투샷’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건 혁신당의 생존 전
【STV 박란희 기자】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고환율에 미국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또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였다. 경제성장은 더디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7일 통계청의 ‘2025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1월(2.2%)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2%대로 올라섰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정치 불안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고환율 등 복합 요인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른 주요 원인은 유가·환율 상승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유가나 환율이 상승하며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끼친다. 물가가 상승하지만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상당 부분을 한 달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오는 4월 2일까지 관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역풍이 불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일시 유예 조치는 지난 4일 두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는 상당 부분 1개월 가량 추가적으로 유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후 멕시코가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 협정은 4월 2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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