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감 국가 지정의 책임을 돌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대응력이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으로 꼽고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당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된 사안에 대해 “지난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면서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 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