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업계에 공정위가 상조 공제조합 담보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도는 가운데 공정위는 당장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31일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에는 공정위가 상조 공제조합 담보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상조업계 시각에서는 공제조합 담보비율 상향은 극히 민감한 문제이다.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다 더 세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 공제조합 담보비율 관련한 지적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이 너무 낮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러한 지적을 적극 받아들여 당장 공제조합 담보비율 상향을 위해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제조합 담보비율 상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제조합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이를 담보비율 상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부인했다.
편 과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올려야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제조합 용역 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비율 상향과 관련해 이상적인 형태는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비율 상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합사를 설득해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하강으로 인해 영업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담보비율 상향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공정위로서도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