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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지역화폐, 정책 대신 정쟁 도구로 전락?

민주는 강조, 국힘은 전액 삭감…춤추는 지역화폐


【STV 박란희 기자】지역화폐 사업이 정권에 따라 춤을 추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국민의힘 단체장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도 집중시행→전액삭감 등으로 뒤집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화폐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민주당 정권에서 크게 조명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들어 ‘전액 삭감’이 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까스로 시행됐었다.

민주당은 1호 민생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으며, 몇천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애정을 쏟고 있다.

정권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건 일반적이지만, 지역화폐 사업만큼 극과 극을 오가는 정책은 없다.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는 정책이 국민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화폐에 대한 시각은 극적으로 엇갈린다. 캐시백(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소비를 유도·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순환하도록 묶어놓는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통해 재투자 및 고용 창출 등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지역화폐 지지자들의 분석이다.

반대론자들은 인센티브 과다로 인플레이션 유발, 소비 왜곡 및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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