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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경상수지 흑자 급증으로 지정된 듯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의해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지정되고, 2가에 해당 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 삼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늘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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