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있다. 재판 결과는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도 유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경우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게 되고, 이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심 결과가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와 당내 경선에 나설 비명계 주자들은 2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
【STV 신위철 기자】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파병한 1만2000명 규모의 전투병력 중 일부가 탈북민 가족 출신 군인과 범죄로 수감됐던 병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족 파병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샌드타임즈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병력을 중심으로 파병 대상이 선발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군 복무 중 과오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인원과 함께 출신 성분이 불순한 복잡계층도 일부 포함됐다고 전했다. 복잡계층은 한국이나 중국 등 해외로 탈북한 사람의 가족을 의미한다. 소식통은 샌드타임즈에 “인민국 총정치국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특별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선발 지침을 하달했으며, 이 안에는 문제가 있는 인원도 포함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 특히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하루 수백 명 이상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고전 중이었고, 북한도 파병 병력이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전투 중 부상당한 병력조차 본국 송환 없이 치료 후 다시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양과 평안도 주둔 부대 등지에서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이 핵추진 전략유도미사일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과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최근 북한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이 미국이 1959년 처음으로 진수한 핵잠수함 USS 조지 워싱턴과 유사한 크기로 보이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10년도 넘은 2014년에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아직 완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전략적”이라고 표현한 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수역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잠수함에는 2022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북극성-6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극성-6은 사거리가 1만2000km라서 북한에서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정조준 할 수 있다. 38노스는 핵추진 원자로 개발이 가장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잠수함 완공에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작고 밀도가 높은 데다 압력도 높게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고농축 우라늄(HE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과 발전소 소유권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영토 분계선과 발전소 소유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그건 우리에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히 어떤 발전소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군이 통제 중인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통제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됐다. 미국이 발전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건 추후 우크라이나 내 광물 채굴 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발전소 소유권을 주장한 건 추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광물 채굴 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가 미국의 소유일 경우 러시아가 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복귀하면서 남긴 말은 ‘극단의 정치 배격’이었다. 한 대행은 지난 네 달 간의 탄핵 정국 속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으며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안정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라면서 “(이대로라면)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정을 이끄는 동안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해당하는 지에 입각해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한 대행이 복귀하자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한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선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는 직무 복귀 후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 상태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의 임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온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방죄한 죄로 탄핵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한 정당성을 고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선고 이후가 걱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현재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는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8인 체재인 헌법재판소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6인 체제로 전환된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나 정치권 모두 부담이 크다. 이들은 임기는 다음달 18일에 만료된다. 이에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다. 탄핵 인용 여론이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탄핵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탄핵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 반대한다는 36%였다. 58%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36%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36%가 불복해 어떤 양상으
【STV 박란희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반발한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거론하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젊은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지게 됐다. 이 같은 불만은 본회의 표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기권하며 사실상 법안에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은 입을 모아 “(이번 개정안은)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군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시 나세르 병원을 폭격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 이스마일 바룸이 사망했다. 지난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나세르 병원 폭격으로 바룬과 팔레스타인 최소4명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무인기 한 대가 칸 유니스 의료 단지 안 외과 수술 장소인 응급센터 빌딩 2층을 목표로 최소 한 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 큰 화재가 났다. 의료진이 피격 현장에 진입해 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자에 하마스 지도자가 포함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 단지 안 외과수술 병동을 목표로 공격했다”면서 “이곳에는 수많은 환자와 부상자들이 입원했는데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라고 했다. 하마스도 바룸의 피살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공격했을 때 그 병동 안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 나세르 병원 단지 폭격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와 국내 첩보관 신베트는 이날 합동 발표를 통해 자기들이 노린 하마스 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임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 실무 협상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의 실무 협상에 앞서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지난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그것은 양국 간 선박에 대한 흑해에서의 휴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유럽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2차 세계 대전과 다른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2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했다. 24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시작된다. 종전을 위해 세 국가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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