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이 때문에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경제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행정 편의적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산업별 발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 전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며 정부에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의 불균형 성장이 지금은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하며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지역균형 발전이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부처 진용이 모두 갖춰진 만큼 비상경제점검 TF는 장기과제를 다루는 ‘성장전략 TF’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