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온 여권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공식적으로는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권 잠룡 중 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며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차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여권 인사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 마음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나”라면서 출마를 시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또한 모두 ‘결과에 승복
【STV 차용환 기자】미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 중이고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직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케인 후보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의 일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정국 혼란을 자초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돌연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를 놓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갇혔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은 윤 대통령의 지지를 외치다못해 급기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찾아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이자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섰다. 민주당은 수권세력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투구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면서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업로드 했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시점에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해 돌의한 시점에서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했다. 윤 대통령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31일 공식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종전 입장이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전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따. 이어 “만에 하나 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차례의 회동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졋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햇따. 민주당은 한 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비판하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
【STV 박상용 기자】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채 발견되자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계의 핵심인물이던 장 전 의원은 성폭행 피소 이후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11시 40분께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찐윤으로 여겨졌던 장 전 의원이 숨졌다는 소식에 여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범죄 전문가로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는지 진심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A 씨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면서 장 전 의원 사망으로 A씨가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위에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여권 내 권력지형도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장 전 의원은 친윤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당선자 비서실장을 맡아 역시 권력의 핵심임을 과시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백의종군을 표방하고 총선 불출마
【STV 차용환 기자】약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난카이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31일 일본 NHK방송·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는 규모 9.0 난카이 해곡 대지진으로 최대 29만 8000명이 사망하고 피난민은 1230만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새로 내놓았다. 난카이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바닷속 골짜기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 대형 지진을 의미한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향후 난카이 대지진의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라고 추정했었다. 최대 추정 규모는 진도 9로 열도 전체에 충격파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회는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9.0 강진을 유발하는 지진을 가정해 쓰나미 높이와 침수 면적 등을 새로 계산해 이러한 피해 추정치를 발표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오키나와현에서 후쿠시마현까지 높이 3m(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고치현 일부 지역에는 최고 약 34m의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 인해 높이 30cm 이
【STV 신위철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만 방위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 문건 ‘잠정 국방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공식화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연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와 한나 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 제하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對)중국 강경파는 대만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도록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사태 발생시 한미동맹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문제에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정책 기조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정상회담 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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