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한미 간 관세 협상이 31일 공식 타결된 가운데, 양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표 내용이 일부 다르게 해석되며 미묘한 입장차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기자들의 해석 차이 지적에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 간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SNS에 “(한국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이 있다.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돈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재투자에 사용되며)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관세와 관련된 협정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국 측 첫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1천억 달러의 LNG와 원유, 약간의 석탄 등 주로 에너지 분야의 구매인데, 이는 통상적으로도 수입하는 규모”라며 “우리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직접 투자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나 보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라며 "2천억 달러를 모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런 사항을 비망록에 적어뒀다"고 전했다.
반면,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양국의 설명은 일치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 역시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SNS를 통해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