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형 외교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협상을 31일 타결지으면서 외교·경제·개혁 전반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로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재개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내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날 협상 타결 직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공세적 무역정책에 맞서면서도, 국제무역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지켜냈다는 자평이다. 특히 쌀·쇠고기 등의 추가 개방을 막고, 일본 및 유럽연합(EU) 수준인 15% 상호관세율을 관철한 점은 핵심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번 타결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현실적 협상에서 유효했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해석된다. 아울러 ‘호혜적 협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동맹 관계의 안정성도 유지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세협상의 매듭과 함께, 오랜 기간 지연됐던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회담은 빠르면 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후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다자외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특히 APEC은 경북 경주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 자격으로 주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대거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국익 확대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정책 역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외교적 부담을 던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진짜 성장' 전략과 병행해, 경제 체질 개선 및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기 내각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내란 종식’ 이후 군과 검찰 개혁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