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중 조선업 특화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이처럼 답하고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이며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펀드는 FT론, 개런티 등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조로 비망록에 정리해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만들기로 약속한 펀드는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며 “우리는 일본 펀드를 정밀하게 분석했고, 관련 정보를 외교라인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와 통상 변호사도 함께 분석에 참여했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안전장치를 포함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2000억달러 펀드에는 미국이 보증하고 산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투자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이 표현은 우리 측 합의문에는 포함돼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의 펀드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산물 개방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바 없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농업 시장은 99.7%가 개방된 상태고, 유보 조항은 쌀과 소고기를 포함해 약 10개 내외”라며 “그 분야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은 우리가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제안했고 미국은 조선 펀드를 더 키우면 일반 펀드가 줄어드는 데 난색을 표했따”라면서 “많은 논의를 주고받았고, 러트닉 상무장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