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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공백에 국민 죽어가” 지적에 한덕수 "가짜뉴스, 의사·간호사 모욕"

대정부질문서 민주 남인순 의원과 설전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가짜뉴스”라고 고함을 지르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면서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며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보고서를 쓴 전문가들조차 정책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왔지만 정부는 참고하지 않았다”며 “2천명 증원이 경우, 보정심 결정 이전에 아예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 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에 2천명 정원 증원을)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복지위 소속인 남 의원은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고, 복지위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2천명 증원은)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말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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