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기술자 300여 명이 전격 체포된 사건은 충격적이다.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대규모 작전 속에 한국인들이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은 동맹국 국민에게 가해진 모욕 그 자체였다. 문제는 시점이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나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고, 추가로 1,50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약속까지 내놓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이어 이번 대규모 단속까지 벌어진 것은 “투자하면서 뺨 맞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처사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숙련 인력을 파견해 온 것은 분명한 제도적 문제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취업 비자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편법이 동원된 측면이 크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늦게 대대적 단속을 강행한 것은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전가한 것이다. 한미 정부 간 협상으로 체포자 석방이 곧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 동맹국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식 단속’이 벌어졌는지,
【STV 차용환 기자】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유감 표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당장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논평을 통해 “유감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증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우리 정부를 향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의 발언이나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주말 내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고·최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STV 차용환 기자】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포크스턴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조 총영사는 "기술적으로 협의한 결과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잭슨빌"이라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공관 소속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구금 직원들을 면담했으며, 여성 직원들은 별도 여성 전용 구금시설에서 영사 접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총영사는 "영사 면담은 1차적으로 마쳤고, 여성 시설 면담도 곧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그는 구금자의 상태에 대해 "식당에서 직접 봤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었다"면서도 "자택만큼 편안하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의사를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
【STV 김형석 기자】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사건 논란 끝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대응 조직과 매뉴얼조차 없었다"며 "절차만 중시하다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자책했다. 황현선 사무총장 역시 별도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퇴를 밝혔다. 그는 "조사와 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조국 원장과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유튜브 방송에서의 2차 가해성 발언 논란 끝에 사퇴했고,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도 당무 수행이 정지됐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STV 차용환 기자】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사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총리직에 취임한 지 11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 선거에서 패배한 뒤 중의원(하원) 해산·총선 카드를 검토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강한 퇴진론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사실상 ‘총리 불신임’에 해당하는 총재 조기 선거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달라”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총리는 “패배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뽑아준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타이밍에 결단하겠다 말해왔다”며 “미·일 무역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일본) 경제 안전 보장 확보와 경제성장 가속을 추진할 주춧돌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7일 공개한 첫 정부조직 개편안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관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 주권'과 '분권' 기조에 따른 것으로,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우선 개편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독자적 권력집단이 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둠으로써 '도로 검찰청' 우려를 차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예산·재정 기능을 넘기고, 세제·경제·금융 기능을 남긴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이는 기재부가 국가 예산을 독점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 요구를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금융 정책을 조율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
【STV 김형석 기자】미국 연방 요원들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였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요원들의 작전이 “전쟁터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 연방·주·지방정부 요원 약 50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벽을 따라 노동자들을 세워놓고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약식 허가증을 발급했다. 노동자들은 이 허가증을 제시해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를 피하려 환기구에 숨기도 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참여한 이번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으며, 미 당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공화당)는 “주 공공안전부가 이민세관단속국과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전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영사 조력이 신속히 제공되도록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지시했다고 밝혔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美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STV 이영돈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구금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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