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북한 매체가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소식 등을 보도했다.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8일 만의 일이다. 북한은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탄핵 여론을 전할 경우 북한 내부 동요 등을 우려해 선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탄핵 추진 상황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다. 신문은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지난 12월3일 밤 윤석열 괴뢰는 최악의 집권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깡패 무리를 비롯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6시간 만에 해제한 사실도 전했다. 여당 의원 대다수가 지난 7일 윤 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과하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삐딱하다 싶으면 또 탄핵하는 거냐”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안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 후 “총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버리는 하책”이라면서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당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면서 “옛날 고건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이란 양반이었는데 거의 아무 것도 못 했다.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
【STV 신위철 기자】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봉쇄와 해제 방해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한 차례 통화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다’라고 했으나 발언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내용 또한 오전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후 회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시간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전인 “4일 0시 30분부터 0시 30분”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면서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곽 전 사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2개월 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도 보고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된다”면서 TF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STV 박란희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 의원이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건 김상욱·조경태 의원에 이어 3번째이다. 이로써 앞서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당 의원 5명이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10일 오전 11시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찬성·반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의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번 주)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긴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초재선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결은 참여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표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통치력을 상실했지만,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통치력을 상실했지만,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없기에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8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해 직무 배제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느냐’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국정운영을 대리한다 해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이상, 국군통수권자이자
【STV 신위철 기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첫 표결 당시 자당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표결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의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고 일제히 퇴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린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 지난 표결때도 찬성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어차피 찬성표를 던져도 사표가 돼서 반대표를 던져 진영논리 극복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탄핵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와 대선 패배 이후 나이 논쟁에 빠져든 모습이다. 여야 모두 고령 정치인이 많은 만큼 공화당 또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에는 너무 연로하다고 믿었다”면서 “민주당 지도자들은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에 너무 많은 나이는 몇 살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2세로 고령 논란에 시달리다 대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모인 대선 잠재 후보군 주지사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나이는 상관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셸 루잔 그리샴(65) 뉴멕시코 주지사는 “그런 건(연령 상한) 없다”라고 했다. 개빈 뉴섬(57)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나이는) 삶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면서 대선 출마하기에는 80대가 고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는 70~80대 의원들이 양당에서 의석수를 많이 점하고 있다. 민주당 낸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73.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국민은 22.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국민은 4.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 찬성은 전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의 심장부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지역과 PK(부산·경남) 지역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 지역별 찬반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찬성 76.6% vs 반대 19.9% ▲'인천·경기' 찬성 75.2% vs 반대 21.7% ▲'대전·세종·충남북' 찬성 65.1% vs 반대 27.4% ▲'광주·전남북' 79.3% vs 반대 17.8% ▲'대구·경북' 찬성 64.0% vs 반대 29.6%
【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배제되면서 차기 대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선을 향한 고차 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재시도한다. 첫 탄핵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는 만큼 2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도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단 탄핵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데는 차기 대권이라는 고차 방정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력이 공백상태에 들어가자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점을 감안해 ‘조기 대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가 탄핵 정국을 수습할 경우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9일 중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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