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정안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면서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비유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거듭 못 박았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추진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정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며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의 말을 당 대표가 뒤집고, 당 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을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하며 "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뒤에 숨어서 누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을 어떻게 맞바꾸겠느냐"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는 "여의도 대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3대 특검법 협상 결렬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내 지도부가 당내 논의 없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6시간 넘는 협의 끝에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 강경파와 일부 강성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 정청래 대표 역시 협상안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며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미 야당과 협의하기 전에도 정 대표와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관세 협상 등 각종 외교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인해 재편될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투트랙 전략’ 유지를, 대북 관계에 대해 ‘평화적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인의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STV 차용환 기자】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손발이 묶인 채 줄줄이 연행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동맹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오만함,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할 한국 정부의 무력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건수 채우기’식 무차별 단속이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에도 한국인은 없었는데, 현장에서 무작위로 연행된 것이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색출한다는 원칙보다 대규모 단속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하루 3천 명 체포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민 당국을 압박한 트럼프식 반이민 정치의 전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존 신, 김태흥, 고연수 씨 등 미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온 한국인들마저 잇달아 단속 대상이 됐다. 그러나 더 뼈아픈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다. 국민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모욕을 당하는 동안, 정부는 “이송 과정에서는 수갑을 쓰지 말아 달라”는 수준의 요구만 반복했다. 석방이 지연된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가장 (우리에게)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이 슬픈 현실”이라며 현재 교착 상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대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한에서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 대북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유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확 돌아서서 화난 표정에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면서도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중시하는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위협의 핵심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 입장에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중요성이 있나). 북
【STV 김충현 기자】3대 특검법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한지 하루 만인 11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합의를 뒤집었으며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가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면 속 설전에 특검법 대립이 계속되며 정국이 급랭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법 수정안 폐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표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라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또한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민주당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 문제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명칭을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꾼 건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며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내란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런 쪽으로 당에서는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3일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문 부대표는 “논의가 된 이유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라면서 “윤석열 구속기간인 내년 1월 18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윤석열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귀연 판사에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부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STV 김충현 기자】33년 전 한·중의 첫발을 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복수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 이사장에 대한 주중대사 내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중국 측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등 중국과 인연이 유독 깊다.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부터 동아시아문화재단(옛 한중문화센터)를 설립해 본인이 직접 중국을 오가며 양국의 쌍방향 문화 교류 활동을 벌였다. 지난달 24~2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특사단장을 맡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 국가부주석 등을 예방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자고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건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노 이사장이 1992년 한·중 수교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TV 박상용 기자】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나란히 국민 앞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연속 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섰고, 특검은 수사 대상자의 변호사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쪽은 법의 권위를 조롱하고, 다른 한쪽은 수사의 공정성을 흔들며 국민적 신뢰를 동시에 허물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한학자 총재의 태도는 국민 기만 그 자체다. 심장 시술과 산소포화도 수치까지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했지만, 정치자금 전달과 고가 선물 제공 등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 계속 불출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가 방패가 될 수 없고, 권력과 가까운 위치가 특혜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국민이 의지해야 할 특검마저 스스로 흠집을 냈다. 특검은 “일상적 인사”라 해명했지만, 사건 변호사가 아무렇지 않게 특검실에 출입해 차담을 나눴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변호사가 과거 민 특검과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드러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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