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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의 일바적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은 위헌”

“권한쟁의심판 대상”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당리 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면서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 뻔해 직무정지를 장기화 하겠다는 속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달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 당락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진작에 3명 다 후보를 맘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여당의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돼 권한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게재 불가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난했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재명 안돼’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선관위의 편파적인 정략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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