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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및 의문사 유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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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은 24일 오후 2시 30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의문사 유가족 및 추모단체 일동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맞이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항쟁 진실 규명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강제징집(1980.9 ~ 1984.11)해 병영에 불법 구금했다. 보안사는 이렇게 불법 구금된 청년·학생들을 녹화사업(1982.9 ~ 1984.12)이라는 미명하에 고문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해도 ‘강제징집’ 피해자 1152명, ‘녹화공작’ 피해자 1192명에 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진래, 정성희,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일곱 명의 의문사가 발생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보안사의 존안자료 명단이 24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만행은 강제징집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1984년 12월 이후에도 계속됐다. 보안사는 1985년 1월부터 이름만 바꾼 소위 선도사업으로 위장해 동일한 내용의 공작을 1988년까지 자행했다. 선도공작은 학생운동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시됐기에, 녹화공작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다. 1987년 사망한 김용권, 최우혁 의문사 사건은 선도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실체는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녹화·선도공작으로 인한 피해와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 ~ 2004) 조사 때 기무사는 부존재를 이유로 존안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했으며, 국방부과거사위(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 ~ 2007) 때는 교활하게도 기무사의 일부자료 제출에 면죄부를 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권고로 조사를 종료했고, 그나마 권고사항이란 것들도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도 수행된 것이 없다. 1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5 ~ 2010)는 기존 의문사위 조사 이상의 진척이 없자 조사배제를 단행했고, 유가족 대다수는 실망감을 안고 진정을 철회하는 아픔을 겪었다. 의문사 유가족은 지금도 그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2기 진화위는 기존의 조사 방식이 갖는 한계(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진술 거부 등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역사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1987년 부대 내에서 분신으로 항거한 망 최우혁의 아버지 최봉규 등 어버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국회로 뛰어다니다 한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셨으며, 이제 남은 유가족들은 살아생전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녹화·선도공작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의문사 희생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1.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프락치 공작의 전모를 밝혀라.
1. 의문사 및 강집 녹화 선도 공작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고, 보안사 존안/공작자료 공개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1. 신군부 정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의 목숨과 양심을 앗아간 국가폭력에 부역한 가해자들은 진실을 고백하고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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