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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장례식장 염습 실명제?…권익위 권고 효력없어

관계부처가 모르쇠 일관하면 ‘끝’…조율없이 발표 많아

장례식장에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를 실명으로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를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시신 처리 업무 담당자의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 ▲시신 처리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유족의 안전한 참관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근거 규정은 전무하다.

 

염습·입관 때 위생 보호 기준이 없어 감염 노출 가능성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 기록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은 대한장례지도사협회 남승현 회장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남 회장은 「장례식장 안치시설 및 염습도구의 오염실태와 감염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통해 “장례식장에도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별 역할 또는 기능 정립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단계적 장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부에 권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이지만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그친다. 만일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상조 관련 권고를 했지만, 공정위가 난색을 표한 끝에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 권고가 이뤄지면서 권고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의 염습 실명제 권고 또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례업계 전문가들은 장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염습·입관 실명제는 장사법 개정으로 강제해야 하며, 권고로는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 ‘뇌짱으로 삽시다’ 출간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이 “한국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뇌짱기질에서 배짱기질”에 이어 “뇌짱으로 삽시다 –21세기 자아혁신의 길”을 출간했다. “뇌짱”이란 단어는 필자가 25년 전 창안해 낸 어휘로 저자는 ‘뇌짱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자기계발은 물론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뇌짱을 통해 우리의 자부심을 구체화하고 뇌짱운 동을 의식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는 뇌짱은 '배짱보다 한 차원 높은 자아와 자부심'을 뜻한다. 그는 뇌짱으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의식개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자아심리학이 말하는 자부심에 찾는다. 이 책에서 모두가 자아평가를 통해 자아 수준을 제대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자아능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참된 자아와 자부심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참되고 강한 자아와 자부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어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성찰하고 긍정적 요소를 정리하고 자아와 자부심의 원리를 기초로 시야를 넓혀 역사와 문화인식을 돌아본다.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