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다음 주가 여야 정치권의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를 예고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해당 판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기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 때문이다.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기각될 경우 이 같은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인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 항소심마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마음이 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12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강요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10년 전 사건까지 꺼내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앞서 나오기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희석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기되자 이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이 줄기각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이 불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이 고착화 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추측 속에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관해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동일한 58%, 반대 응답은 1%포인트(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는 탄핵 반대가 52%(찬성 4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찬성 48%, 반대 42%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라(87%) 지역에서는 찬성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찬성 60%·반대 34%) ▲인천·경기(60%·35%) ▲대전·세종·충청(51%·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50대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70대 이상에서는 탄핵 반대(59%)가 찬성(34%)보다 높게 답변했다. 60대에서는 찬성(49%)·반대(46%) 의견이 경합했다. 정치 성향별로 따지면 진보층의 95%, 중도층 64%,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더욱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26일)보다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더 이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측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협의로 ‘부분적 휴전안’에 합의했으며,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동의를 얻었다. 다음은 후속 협상으로 구체적 공격 금지 대상을 명시해 휴전안을 만들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트럼프-푸틴 통화 당시 요구한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및 정보 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시스템 지원 요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키이우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은 (미국이) 평화를 이루고 모든 것을 정치적·외교적 해결에 부합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및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야당 국회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하는 등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해산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가 던진 날계란을 맞았다. 백 의원 외에도 주변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계란과 바나나 등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즉각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도 해산시켰다. 이날 1인 시위자들이 헌재 앞에 몰려들어 소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50여명의 인파를 해산시키며 “불법 집회이니 모두 이동해 달라”라고 했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며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중인 윤경숙 씨와 김영주 씨는 단식 11일 만에 응급실에 실
【STV 신위철 기자】미국과 멕시코 간 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내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오늘 미국은 콜로라도강 강물에 대한 (멕시코) 티후아나로의 특별 공급 요청을 처음으로 거부한다”라고 했다. 미 당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1944년 체결된 양국 간 물 협약의 이행 조건을 멕시코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로 국경을 맞댄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 지역 강물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1944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멕시코는 브라보강(미국명 리오그란데강) 유량 중 3분의 1쯤에 해당하던 4억3000만㎥가량의 물을 매년 미국에 보내야 한다. 미국은 콜로라도강에서 매년 19억㎥의 물을 멕시코로 보내기로 했다. 브라보강은 논의 당시 계절적 요인으로 수량 변동이 심해 멕시코는 5년에 한 번씩 합산해 할당량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 멕시코는 정해진 물의 양을 미국 쪽으로 보내지 못하게 됐다. 기후 변화 및 북부 국경지대 산업 발달과 농산물 재배에 따른 물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멕시코의 물 빚이 쌓이자 이는 양국의 첨예한 외교문제로 부상했다. 20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상승한다.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지만 이를 첫째까지 확대 적용한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한 50개월 폐지한다. 군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보다 더 까다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과 지급액은 유지하되 대상자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다층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정치권에 온갖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선고 지연은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뜻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각하·기각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야권은 탄핵안 인용을 확신한다고 연일 주장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일에도 침묵을 지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1일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력한 선고일로 주목받은 14일에 이어 21일까지 무산되면서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치고 22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헌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지도자 리더십이 사라진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변론을 진행했던 헌재가 장고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장일치로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으로 뜻을 모았다면 이렇게 미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선고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을 두고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41.9%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야권 잠룡으로 급부상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아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야권 지지층과 무당파를 합한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8.8%로 1위에 올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1.9%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8일 같은 방식·질문으로 물었을 때,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비교해 3.6%p(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무죄일 것”이라는 답변은 35.4%에서 1.6%p 상승한 37.0%였다.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2.1%에서 2.3%p 상승한 14.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7.0%에서 0.4%p 하락한 6.6%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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