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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세·외교전쟁 한창인데 새 정부 괜찮을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실종


【STV 박란희 기자】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외교안보 무대에 대응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외교 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높다.

나토 회의와 일본과의 국교정상회 60주년 등 외교 행사가 이어지면서 숨돌릴 틈 없는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100일 가량의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차기 정권이 집권하게 되는 상황에서 외교현안을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 이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5개월여 간 이어지고 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국제 정치는 숨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티격태격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냈을뿐더러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미사일, 핵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신임 대통령은 다음달 15~16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은 옵서버 가격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해왔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전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영국, 독일 등 G7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관세전쟁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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