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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판결, 모두가 승복해야

판결 이후 갈등·분열된 사회 막아야 한다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의 일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정국 혼란을 자초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돌연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를 놓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갇혔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은 윤 대통령의 지지를 외치다못해 급기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찾아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이자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섰다. 민주당은 수권세력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투구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또한 탄핵했다. 급기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도 탄핵하려 했으나 “정국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미적거렸다.

하지만 최근에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고리로 기어코 최 대행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의 급발진 같은 계엄 폭주는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보인 입법 폭주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이 보인 극단의 정치는 한국 사회를 반쪽으로 쪼개 놓았다.

이제 탄핵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를 복원을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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