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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문형배,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尹 판결 내려야”

“헌법기관 책무·국가적 혼란 종식 필수적 조치”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면서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범시민대행진을 열고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임기가 종료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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