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 원을 확정한 가운데 국회 통과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과도한 정치적 보조곰 및 이권 카르텔 예산을 줄였다고 알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수월하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은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훌쩍넘긴 12월 23일에야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사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편성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은 폐지됐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지원 예산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16.6%) 과학계에서 반발하는 등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