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온 여권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공식적으로는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권 잠룡 중 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며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차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여권 인사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 마음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나”라면서 출마를 시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또한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국정 안정을 우선하는 메시지를 내고 선고 결과를 지켜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권 관계자들은 함구하는 분위기이다. 친윤계는 기각을, 친한(동훈)계는 인용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지만 기각될 경우 대선은 2년 뒤로 미뤄진다. 여권 잠룡들 또한 양쪽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TV 차용환 기자】미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 중이고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직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케인 후보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계획 등을 주목하고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면서 “인준되면 프리덤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 이라고 말했다.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의 일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정국 혼란을 자초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돌연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를 놓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갇혔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은 윤 대통령의 지지를 외치다못해 급기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찾아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이자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섰다. 민주당은 수권세력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투구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또한 탄핵했다. 급기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도 탄핵하려 했으나 “정국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미적거렸다. 하지만 최근에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고리로 기어코 최 대행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의 급발진 같은 계엄 폭주는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보인 입법 폭주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이 보인 극단의 정치는 한국 사회를 반쪽으로 쪼개 놓았다. 이제 탄핵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를 복원을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면서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업로드 했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시점에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해 돌의한 시점에서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31일 공식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종전 입장이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전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따. 이어 “만에 하나 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각각의 법안을 상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무기한 미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한 대행이 임명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는 다르게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