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한국 자회사 ‘라인플러스’ 떼내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뒤집어 놓은 한국 네이버와의 지분 구조 개편 작업 또한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 정부까지 나서 논란을 가라앉혔지만 라인야후가 또다시 ‘탈네이버’에 시동을 걸고 있다. 2일 라인야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달 31일 ‘2024년 3월 5일 및 2024년 4월 16일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한 2025년 3월 31일 제출 보고서’를 일본 총무성에 제출했다. 라인야후가 명시한 두 개의 날짜는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부과한 날짜이다. 행정명령을 두 차례 연이어 내린 것도 이례적이었으나 사기업에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면서 해외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라인야후는 조치사항을 설명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선 3월 말 시스템 분리에 의한 인증기반 이용을 정지했다”면서 “국내·해외 자회사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말 시스템 분리에 의한 인증기반 이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라인야후가 명시한 ‘해외 자회사’는 라인플러스를 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해외 자회사인 라인플러스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라인플러스와의 관계 단절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라인야후가 네이버 측 이사 축출을 한 데 이어 라인플러스의 기술 위탁관계도 단절하게 되면 네이버가 기술적·조직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는 완전히 막히게 된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대 진영에서는 불복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윤 대통령, 개별 의원들도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직무정지 샅애인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기각·각하시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승복하겠다’는 뚜렷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치권에서는 양 진영이 탄핵 심판 결과를 즉각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야당은 탄핵 찬·반 집회와 호응해 지지층을 총결집하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한국은 25%가 부과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24%)보다 높았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작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책정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동차를 예로 들고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흔들며 비난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우리 지적 재산을 훔치고, 우리 제품에 불리하도록 터무니없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더러운 오염 피난처를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팩트시트’를 통해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4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논의 없이 3월 수출입 동향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피며 외교·통상 현안 대응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윤 대통령 복귀를 점쳤다. 여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자 ‘5 대 3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헌재 현행 인원 기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다. 하지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8 대 0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비명계가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야권에서 광폭행보를 보이던 비명계가 운신의 폭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잠룡들은 최근 영남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와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주장해온 ‘후보교체론’ 바람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주자들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과녁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고, 파면을 외치고 나섰다. 비명계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항소심 유죄로 인한 사법리스크 극대화로 인해 이뤄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김이 빠진 모습이다. 앞서 이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지만, 무죄 판결 이후 비명계는 잠잠해진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비명계는 다시 대선 레이스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5시)로 예정한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20%보다 낮은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편관세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업계와 노동자 단체가 반발한 데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관세 비판 결의안을 추진하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찬성할 조짐이 보이자 관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새 방식의 관세안 검토 보도가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 방안을 결정했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상호관세를 협상 고리로 삼으면서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전 세계 무역구조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미 관세 보복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럽연합도 상호관세에 맞대응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